✅ 개인회생은 정기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5년간 일부를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법원 제도입니다.
✅ 무담보채무 10억 원·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이고 지속·반복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은 의무가 아니어서, 서류만 정확히 준비하면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직접(셀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지만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소득이 있는 개인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3~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하며, 재산을 청산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원칙적으로 재산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 지속적·반복적인 소득이 있을 것 (직장인·자영업자·프리랜서 포함)
-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할 수 있을 것
- 변제액이 청산가치(파산 시 배당액) 이상일 것 — 청산가치 보장
변제기간과 비용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최대 5년까지 연장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셀프로 신청하면 변호사·법무사 수임료가 들지 않아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개인회생 신청 방법 (셀프 6단계)
- 신청 자격과 예상 변제금 확인
-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 작성
- 변제계획안 작성 (가용소득·청산가치 산정)
-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신청서 접수 + 인지대·송달료 납부
- 법원의 보정명령에 기한 내 대응
- 개시결정 후 3~5년 변제 → 잔여 채무 면책
변호사 없이 혼자 해도 될까?
개인회생은 변호사 선임이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 개시결정과 면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위원 면담 등에는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 보정명령에 성실히 대응하는 것이 셀프 신청 성공의 관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하면 재산을 다 처분해야 하나요?
아니요.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재산을 유지하면서 진행합니다. 다만 재산의 청산가치만큼은 변제액에 반영됩니다.
개인회생 변제는 몇 년 하나요?
원칙적으로 3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최대 5년까지 연장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도박·주식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도피나 허위가 아니라면 인가받은 사례가 있으며, 사용처 소명 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이미 급여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