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신청부터 면책까지
개인회생을 직접 신청할 때 거치는 모든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각 단계의 소요 기간, 필요 서류, 비용, 보정명령 대응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진행 단계
신청부터 면책까지 · 평균 3~5년 소요
개인회생 절차 단계별 상세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신청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신청서와 함께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고, 소득·재산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준비한 서류를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접수 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며,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법원이 사건을 검토할 회생위원을 선임합니다. 회생위원은 신청인의 재산·소득·변제계획을 조사하고, 필요 시 면담을 진행합니다.
법원이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을 멈추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부터 독촉 전화, 압류 등 채권자의 변제 요구가 금지됩니다.
법원이 제출 서류의 부족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보완을 요청합니다. 셀프 신청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단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보정서(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기로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변제 계획에 따른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채권 내역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가 신고된 채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채권자 집회를 통해 변제계획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법원이 신청인의 변제계획안을 최종 승인하는 단계입니다. 인가가 결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3~5년간 정해진 금액을 변제하게 됩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성실히 변제하고, 변제 기간을 모두 마치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면책되면 남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사라집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드는 실제 비용
셀프로 직접 신청하면 법원에 내는 실비만 부담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수임료가 빠지기 때문에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비례하여 달라집니다. 변호사·법무사 위임 시 수임료(평균 200~300만원)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셀프 신청의 핵심, 보정명령 대응
보정명령은 셀프 신청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관문입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추가 소명을 요구합니다. 대부분 정해진 유형이라 양식에 맞춰 답변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FAQ
신청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 대략 6개월~1년 정도 걸립니다. 이후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5년간 변제하고,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됩니다.
셀프로 직접 신청하면 인지대 3만원과 송달료(채권자 수에 따라 5~12만원)를 합쳐 약 8~15만원이 듭니다. 변호사·법무사에게 맡기면 수임료 200~300만원이 추가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법률 대리가 의무가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가이드를 따라가면 셀프 신청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금지·중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급여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신청 시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정명령은 서류 보완 요청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보정서(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출금 사용처, 입출금 내역 등 유형이 정해져 있어 양식에 맞춰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청산가치 보장 등 사정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사실이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급여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었다면 회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후 3개월 이상 변제를 미납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어려워지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