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변호사·셀프,
비용이 얼마씩 들까?

개인회생 비용 총정리 — 법원 실비·회생위원 보수·수임료

개인회생에 드는 돈은 세 갈래입니다. 누가 신청하든 내는 법원 실비, 회생위원이 선임될 때만 내는 회생위원 보수, 대리인에게 맡길 때만 내는 수임료입니다.

법원 실비

인지대 30,000원과 송달료(기본 56,400원 + 채권자 1인당 45,120원)입니다. 채권자 5명이면 312,000원입니다.

회생위원 보수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만 150,000원을 냅니다. 선임 여부는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수임료

법무사·변호사에게 맡길 때 사무소가 정하는 금액입니다. 위 표 기준 법무사 약 200~300만 원, 변호사 약 300~500만 원 범위이고, 셀프로 하면 0원입니다.

송달료가 채권자 수에 따라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개인회생 송달료·인지대 정리에서 따로 다룹니다.

단, 어느 쪽이든 법원 실비는 별도로 듭니다

위 금액은 대리인 수임료 또는 가이드 비용입니다. 여기에 법원에 직접 내는 실비가 더해집니다. 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보수는 대행을 맡기든 직접 하든 똑같이 드는 돈이라, 대행료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은 이렇게 잡습니다

※ 채권자 5명, 회생위원 미선임 기준입니다. 채권자가 많을수록 송달료가 올라가고, 대행 수임료에 실비가 포함되는지는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 확인하세요.

법무사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인가요?
변호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법무사 수임료는 위 표 기준 약 200~300만 원, 변호사 수임료는 약 300~500만 원 범위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사무소가 정하는 값이라 같은 사건이라도 견적이 갈립니다. 그래서 총액보다 그 총액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견적서를 받으면 아래 네 항목이 각각 얼마인지, 그리고 빠진 항목이 없는지를 확인하세요.

착수금

계약할 때 먼저 내는 돈입니다. 수임료의 대부분이 여기에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보수

개시결정·인가결정 같은 결과가 나온 뒤에 내는 돈입니다. 두는 곳도 있고 두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추가 비용

보정서 작성, 채권자 추가, 기일 출석 등에 따로 붙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실비

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보수입니다. 수임료에 포함되는지가 사무소마다 달라 견적서에서 가장 먼저 볼 항목입니다.

법무사와 변호사는 하는 일이 다릅니다

비용 차이는 자격증 이름이 아니라 대리권 범위에서 나옵니다. 일반 원칙으로는 법무사가 법원에 낼 서류 작성을 대행하고, 변호사는 여기에 더해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쟁점 없이 서류 준비가 일의 대부분인 사건과, 법률 판단이 필요한 사건의 견적이 갈리는 이유입니다.

어느 쪽에 맡기든 법원 실비는 별도입니다. 항목별 금액은 위 실비 표와 비용 계산기에서 채권자 수를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부산·서울·수원 등)에 따라 개인회생 비용이 다른가요?

법원에 내는 실비는 지역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보수는 부산에서 내든 서울에서 내든 같은 항목이 같은 기준으로 부과되고, 금액을 좌우하는 것은 지역이 아니라 채권자 수와 회생위원 선임 여부입니다. 그래서 부산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을 찾아보든 서울에서 찾아보든, 실비 쪽 예산은 같은 방식으로 잡으면 됩니다.

달라지는 쪽은 대리인 수임료입니다. 이것도 지역 그 자체보다 사무소가 정한 요금표와 사건의 복잡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견적이 갈리므로, 지역으로 비교하기보다 위의 견적 확인 항목을 두세 곳에 똑같이 물어보고 답을 비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관할 법원과 접수 방법은 지역별로 다르니 아래에서 본인 주소지의 법원을 확인하세요.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은 관할 지방법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전체 관할 정리는 회생법원 관할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 셀프로 하면 실제로 얼마나 드나요?

셀프 신청에서는 수임료 항목이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와, 서류를 직접 쓰기 위한 가이드 비용 99,000원뿐입니다. 실비는 아래 세 항목으로 이루어지고, 금액은 이 페이지 위쪽 실비 표와 계산기에 채권자 수 기준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인지대

신청서에 붙이는 수수료입니다. 사건 종류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송달료

법원이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입니다.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올라갑니다.

회생위원 보수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만 냅니다. 선임 여부는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가이드 비용

셀프회생 가이드 1회 결제 금액입니다. 대리인 수임료를 대신하는 항목이 아니라, 직접 쓰기 위한 자료 비용입니다.

총 예산은 이렇게 잡으세요

1. 1채권자 목록을 먼저 만들어 채권자 수를 셉니다. 송달료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2. 2채권자 수를 계산기에 넣어 인지대와 송달료 합계를 확인합니다.
3. 3회생위원이 선임될 수 있으니 그 보수까지 더한 금액을 상한으로 잡아 둡니다.
4. 4여기에 가이드 비용을 더하면 셀프 신청의 총 예산이 나옵니다.

변제금은 비용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갚는 돈이라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매달 얼마를 갚게 되는지는 변제금 계산기와 개인회생 가이드에서 따로 다룹니다.

개인회생 평균 비용은 얼마인가요?

한 숫자로 된 평균보다 총액이 무엇으로 갈리는지를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총액은 "수임료(또는 가이드 비용) + 법원 실비"이고, 두 항목은 서로 다른 이유로 달라집니다.

• 수임료는 사무소가 정하는 값이라 같은 사건이라도 견적이 갈립니다. 맡기지 않으면 0원입니다.
• 법원 실비는 채권자 수가 늘수록 송달료만큼 올라가고,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그 보수가 더해집니다.
• 그래서 위 예산표(채권자 5명, 회생위원 미선임)도 진행 방법에 따라 약 411,000원부터 약 330~530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내 사건 기준 금액은 비용 계산기에 채권자 수를 넣어 확인하고, 대행 견적은 아래 확인 항목으로 비교하세요.

개인회생 비용 분납 되나요?

항목마다 다릅니다. 수임료 분납은 사무소마다 달라, 나눠 받는 곳도 있고 착수금을 한 번에 받는 곳도 있습니다. 계약 전에 회차와 금액을 문서로 확인하세요.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는 접수할 때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밖의 처리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셀프로 신청하면 수임료가 없어 나눠 낼 큰 금액 자체가 사라지고, 가이드 비용 99,000원과 법원 실비만 남습니다.

대행을 맡긴다면, 계약 전에 물어볼 5가지

수임료 숫자만 비교하면 놓칩니다. 같은 "200만 원"이라도 무엇이 들어 있는지에 따라 실제 지출이 달라집니다.

1. 1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보수)가 수임료에 포함되나요?

   별도라면 위 표의 실비만큼이 더 듭니다. 가장 자주 빠지는 항목입니다.

2. 2
   보정명령이 나오면 보정서 작성까지 해 주나요? 추가 비용은 없나요?

   보정은 정상 절차에서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 추가금이 붙는 계약이 있습니다.

3. 3
   채권자 수가 늘어나면 요금이 달라지나요?

   채권자별로 송달료가 붙고, 목록 작성 분량도 늘어납니다.

4. 4
   개시결정 뒤 변제기간(3~5년) 동안의 변경·문의도 맡아 주나요?

   인가까지만 맡는 계약이 많습니다. 이직·소득 변동 때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5
   중도에 그만두면 환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서류 단계별로 환불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 문서로 받아 두세요.

셀프가 맞는 경우, 조력이 필요한 경우

비용이 아니라 사건의 모양으로 정하는 게 맞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셀프로 충분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이 나뉩니다.

각 항목이 왜 그런지는 셀프로 하면 반려되나?에서 사유별로 설명합니다. 조력이 필요한 사건은 셀프회생이 아니라 변호사·법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 맞습니다.

비용 말고 무엇이 다른가

셀프회생은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법률 대리·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환불 기준은 환불·청약철회 정책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