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 기준인가
- 주민등록상 주소가 원칙 — 다만 실제 생활 근거지가 다르면 실거주지 기준
- 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음
- 관할은 신청 시점으로 정해짐 — 접수 후 이사는 영향 없음
1. 회생법원이 있는 지역
주소지가 아래에 해당하면 그 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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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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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회생법원
경기 남부 19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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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전역
+ 울산광역시·경상남도 거주자도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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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회생법원
대전·세종·청주
+ 충청북도 거주자도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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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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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회생법원
광주·전라남도 전역
+ 전북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도 선택 가능
2.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인천 · 의정부 · 고양 · 부천 · 춘천 · 강릉 · 전주 · 제주 · 창원 · 울산 등은 회생법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신청을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이 회생법원으로 간주된다."
— 법률 제14472호(2016. 12. 27.) 부칙 제2조
즉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에 그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어느 지방법원인지는 지역마다 다르므로, 아래에서 주소로 확인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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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경기 북부 10개 시·군과 강원 철원군 — 주소·전화번호·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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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동 지역 특례 —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에 주소를 둔 분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0항)
내 주소로 직접 확인하기
아래 두 곳에서 주소지 담당 법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해당 법원 홈페이지의 관할구역 안내를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