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채무조정 제도 소식
작성: 이재민 · 셀프회생 운영자 · 최종 업데이트
법원·금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 등이 발표한 개인회생·개인파산·채무조정 관련 소식을 신청자 관점에서 풀어 쓴 해설입니다. 무엇이 바뀌었고 누구에게 해당하는지를 먼저 정리했으며, 발표 원문은 각 글의 출처 링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 개인회생 생계비·변제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보건복지부가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6.70% 올렸습니다. 가구원 수별 인상액과 개인회생 생계비·월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 이미 변제 중인 사람이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변제기간 단축 확대 — 최저임금 미만 소득이면 3년보다 짧아지나요?
서울회생법원이 2026년 10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실무준칙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보도된 저소득 채무자 요건과 기존 단축 대상,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얼마나 늘었나요? 2026 사법연감·국감 자료로 본 회생·파산 통계
2026 사법연감 기준 2025년 개인회생 접수는 14만 9,147건으로 전년보다 15.2% 늘었습니다. 국정감사 보도 수치와 기준기간·출처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새출발기금 조기상환하면 최대 10% 추가감면 —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 매입형 채무조정을 1년 이상 연체 없이 갚은 뒤 남은 빚을 한 번에 갚으면 이행기간별로 5~10%를 더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요건과 개인회생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새도약기금 1년 — 7년 이상 연체된 빚, 내 채무도 소각될까요? 대상과 실적 정리
새도약기금이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7년 이상 연체·원금 5천만 원 이하 무담보채권이라는 대상 기준과 국정감사 자료로 본 매입 실적, 새출발기금·개인회생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압류된 통장, 최저생계비 돌려받기 쉬워졌나요? 계좌통합조회로 입증 간소화
금감원·금융결제원이 최저생계비 입증용 계좌통합조회를 9월 30일부터 은행별로 시행한다고 보도됐습니다. 법무부 생계비계좌와 무엇이 다른지, 압류된 사람이 할 일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빚 독촉이 일주일 7번을 넘으면 불법인가요? 개인채무자보호법 추심 규칙 정리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 하나당 7일 7회를 넘는 추심 연락을 제한합니다(금융감독원 안내 보도 기준). 횟수 계산법, 제외 사유, 연락 유예, 신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신청 절차·서류·비용 같은 실무 정보는 블로그에 정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