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셀프 신청
완벽 가이드
기본 개념을 무료로 확인하고, 단계별 가이드로 직접 신청하세요.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변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상환 후 나머지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합니다.
담보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원칙 3년(36개월), 최장 5년까지. 원금은 최대 90%까지 감면될 수 있으나, 실제 감면 폭은 소득·재산(청산가치)·채무액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법원 제출 서류 완벽 가이드
실제 접수 사례 기반 + 각 서류별 발급처와 핵심 주의사항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의 자료여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재발급이 필요해요.
이 가이드는 🚫 금지명령을 최대한 빨리 받아 독촉·추심을 먼저 멈추고, 보정 횟수를 줄이기 위한 도구예요.
✅ 서류 몇 개는 빠진 채로 먼저 접수해도 괜찮아요. 단, 기본 서류와 신분·소득(직장) 정보는 갖추고 접수해야 합니다.
서류마다 작성 방법과 자주 나오는 실수를 정리했고,
발급처 링크 · 작성예시 9종 · 양식 2종을 함께 드립니다.
99,000원 · 1회 결제로 평생 이용
🔓 전체 가이드 잠금 해제변제계획안 작성 완벽 가이드
결제 전에 품질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 하나를 통째로 공개합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얼마를, 몇 개월간 갚겠다”는 계획을 법원이 인가해 주는 절차입니다. 그 계획서가 변제계획안입니다. 나머지 서류가 모두 완벽해도 이 숫자가 맞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반복되고, 최악의 경우 인가를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 챕터의 계산만 정확히 해두면 나머지는 대부분 서류를 모으는 일입니다.
실수령 소득은 세금·4대보험을 공제한 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인정 생계비는 원칙적으로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사용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인정 생계비 (60%)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 5인 | 7,551,000원 | 4,530,000원 |
6인 이상 가구는 인원이 늘수록 금액이 추가됩니다.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부담이 큰 경우 이 기준을 넘는 추가 생계비 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지출 증빙이 필요하고 법원 재량으로 판단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36개월)이고 최장 5년(60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36개월로 계산한 뒤, 다음 단계의 검산을 통과하지 못할 때만 기간을 늘립니다. 기간이 짧을수록 총 변제액이 줄어 유리하므로, 이유 없이 60개월로 잡지 마세요.
채권자 입장에서 개인회생이 파산보다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법은 변제 총액이 최소한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 이상이어야 인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청산가치 보장 원칙). 전세보증금·자동차·보험 해지환급금이 여기 포함된다는 걸 놓쳐서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전세·월세 보증금 · 자동차 시세 · 예금 잔액 · 보험 해지환급금 · 부동산 · 퇴직금 예상액의 일부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36개월로 청산가치를 넘지 못하면, 넘을 때까지 개월 수를 늘립니다. 필요 개월 수 = 청산가치 ÷ 월 가용소득(올림). 이 값이 60을 넘으면 월 변제금 자체를 올리거나, 재산을 정리해 청산가치를 낮추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8,000만 원 중 약 35,444,808원을 3년간 나눠 갚고,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보증금이 큰 경우 3년으로는 인가되지 않습니다. 이 검산을 미리 해두면 보정명령을 한 번 줄일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신청서·채권자목록과 함께 작성·제출합니다. 입력 화면이 합계와 개월 수를 상당 부분 자동으로 계산해 주므로, 위에서 구한 소득·생계비·청산가치 세 숫자만 정확하면 입력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바로가기 →부채증명서부터 진술서·재산목록·채권자목록까지, 각 서류의 발급처와 작성 시 주의할 점을 정리했고 일부 서류는 작성예시를 함께 드립니다.
전체 가이드 보기 · 99,000원 →위 계산은 일반적인 실무 기준에 따른 예시이며, 실제 인가 여부와 금액은 재산 평가·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 관할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 수만 입력하면 인지대 + 송달료 합계가 자동 계산됩니다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은 변호사 없이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법률 대리가 의무가 아니어서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보정명령에 성실히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지속적·반복적인 소득이 있고, 무담보 채무 10억 원·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이며, 변제 능력이 있는 개인이 대상입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도 반복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개시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통상 신청 후 평균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정명령에 늦게 대응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을 하면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아니요.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는 제도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재산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의 청산가치만큼은 변제액에 반영됩니다.
Q.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보수 등)가 필요하며, 변호사·법무사 없이 셀프로 신청하면 대리인 수임료가 들지 않아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 본 콘텐츠는 법원 공고 및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가이드북입니다. 특정 개인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나 서류 대행을 제공하지 않으며, 실제 법적 절차 진행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