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일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급불능 상태인 개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 상한이 없고,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는 지급불능 확인, 면책은 남은 채무 면제. 파산 선고만으로는 빚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면책까지 받아야 합니다.
“지급불능”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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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재산과 앞으로의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지를 봅니다. 소득 쪽은 개인회생과 같은 식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이 인정 생계비에 못 미쳐 개인회생의 변제 재원 자체가 없습니다. 재산도 소액이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동시폐지로 끝날 수 있지만, 그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갚을 수 있는 비율이 낮아 보여도, 정기 소득이 있으면 법원은 재산을 청산하는 파산보다 개인회생을 우선합니다. 청산가치(재산)와의 검산은 개인회생 가이드의 변제계획안 챕터에서 이어집니다.
생계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자가진단·계산기와 같은 표를 씁니다. 위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예시이며, 실제 파산 선고·면책 여부는 재산 평가, 채무 발생 경위, 면책 불허가 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확인해보세요
개인파산 신청 방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개인파산 신청은 자격 확인 → 서류 수집 → 신청서·진술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 작성 → 관할 법원 확인 → 전자소송 접수 → 파산선고(동시폐지/관재인 선임) → 면책심문 → 면책결정의 8단계로 진행됩니다. 대리인 없이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고, 접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 단계 | 무엇을 하나 | 어디서 | 관련 안내 |
|---|---|---|---|
| 1신청 자격 확인 | 재산과 앞으로의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신용정보원 채무 조회 + 본인 재산·소득 자료 | 신청 자격 기준 → |
| 2서류 수집 | 부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소득 자료를 모읍니다. | 금융기관·주민센터(정부24)·국세청 홈택스 | 제출 서류 목록 → |
| 3신청서·진술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 작성 | 파산·면책 신청서와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을 작성합니다. 파산과 면책은 보통 함께 신청합니다. | 본인 작성 (전자소송포털 개인파산 양식) | 신청 서류·양식 → |
| 4관할 법원 확인 | 주민등록등본상 현재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확인합니다. |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지방법원 | 관할 법원 찾기 → |
| 5전자소송 접수 | 작성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온라인) | 접수 비용 → |
| 6파산선고 (동시폐지 / 관재인 선임) | 법원이 파산을 선고합니다. 나눠 줄 재산이 없다고 보면 동시폐지로 파산절차를 바로 끝내고, 그렇지 않으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재산과 면책 불허가 사유를 조사합니다. | 법원 결정 + 관재인 면담·자료 제출 | 파산관재인 대응 → |
| 7면책심문 | 면책심문기일(또는 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해 채무 발생 경위 등에 답합니다. 불출석하거나 관재인 연락을 받지 않으면 면책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출석 | 면책까지 걸리는 기간 → |
| 8면책결정 | 면책결정이 나오고 확정되면 남은 채무의 책임이 면제되고, 파산선고로 생긴 자격 제한도 풀립니다(복권). | 법원 결정 → 면책 확정증명원 발급 | 면책 후 생활 → |
단계별 기한과 동시폐지·관재인 선임 여부는 사건과 관할 법원에 따라 다르므로, 결정문과 법원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파산과 면책은 무엇이 다른가요?
파산선고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임을 확인하고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이고, 면책은 그 뒤에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파산선고만으로는 빚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채무에서 벗어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면 파산선고를 받고도 빚이 남을 수 있습니다(면책 불허가 사유 보기).
| 구분 | 파산선고 | 면책결정 |
|---|---|---|
| 무엇을 판단하나 | 재산·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인지 | 남은 빚의 책임을 면제해도 되는지(면책 불허가 사유 여부) |
| 결과 | 재산 정리 — 동시폐지 또는 관재인 선임 | 면책결정 확정 시 남은 채무 책임 면제·복권 |
| 빚은 사라지나 | 사라지지 않음 | 면책이 확정되어야 사라짐 |
개인파산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파산선고부터 면책 확정 전까지는 일부 직역에 자격 제한이 생길 수 있지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대부분의 제한이 풀립니다. 자격 제한이 풀리는 시점은 면책 “결정”이 아니라 “확정” 시점입니다.
공무원 임용 결격, 일부 전문직·금융 관련 자격 등 일부 직역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 직역에 별도 규정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일반 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지만, 재직 중이면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파산은 출국 금지 사유가 아닙니다. 여권·비자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남은 채무의 책임이 면제되고, 복권으로 대부분의 자격 제한이 풀립니다. 연체 등 신용정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파산 후 불이익과 면책 후 생활·복권에서 이어집니다.
법원 제출 서류 완벽 가이드
실제 접수 사례 기반 + 각 서류별 발급처와 핵심 주의사항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의 자료여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재발급이 필요해요.
이 가이드는 🚫 금지명령을 최대한 빨리 받아 독촉·추심을 먼저 멈추고, 보정 횟수를 줄이기 위한 도구예요.
✅ 서류 몇 개는 빠진 채로 먼저 접수해도 괜찮아요. 단, 기본 서류와 신분·재산 정보는 갖추고 접수해야 합니다.
서류마다 작성 방법과 자주 나오는 실수를 정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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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파산 신청 방법을 한눈에 보면?
자격 확인 → 서류 수집 → 신청서·진술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 작성 → 관할 법원 확인 → 전자소송 접수 → 파산선고(동시폐지/관재인 선임) → 면책심문 → 면책결정의 8단계입니다. 파산과 면책은 보통 함께 신청하며, 파산선고만으로는 빚이 사라지지 않고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남은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Q. 개인파산은 변호사 없이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파산·면책도 법률 대리가 의무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고액 채무 등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신중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Q.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이고,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 개인이 대상입니다. 채무 금액에는 제한이 없으며, 소득이 없어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Q. 개인파산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면책 후 대부분 회복됩니다. 취업·자격증·해외여행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않고, 신용정보는 금융권에만 공유되어 일반인이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직역은 별도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정기 소득이 있어 일부라도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변제가 불가능하면 개인파산이 적합합니다. 본인의 소득·재산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개인파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 등)가 필요하며 개인회생보다 항목이 적은 편입니다. 변호사 없이 셀프로 신청하면 수임료가 들지 않아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본 콘텐츠는 법원 공고 및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가이드북입니다. 특정 개인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나 서류 대행을 제공하지 않으며, 실제 법적 절차 진행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