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은 뭘 보나 —
조사·면담 대응법

언제 선임되고 무엇을 하나

서울회생법원 안내에 따르면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에서는 파산이 선고됨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조사하고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심사"합니다.

그래서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라 조사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이 파산선고를 최종 결과로 오해하는데, 실제 결과는 그 뒤의 면책 여부에서 갈립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봅니다

이 구조가 실무에서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재산 질문에 부정확하게 답하거나 자료를 늦게 내면 재산 파악이 늦어지는 데 그치지 않고 "성실하지 않다"는 심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리한 사정이라도 먼저 설명하고 자료를 갖추면 면책 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생깁니다.

관재인이 확인하는 면책불허가 사유

5번을 특히 조심하세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먼저 갚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변제했다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은 모든 채권자를 공평하게 다루는 절차라, 일부에게만 먼저 갚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3번의 도박은 있다고 무조건 불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위와 중단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 부분은 도박 빚과 개인회생·파산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8번은 재신청을 검토하는 분에게 결정적이니 이전 면책 시점부터 확인하세요.

연락을 피하면 면책이 기각됩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면책심문기일이나 의견청취기일에 불출석하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면책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도 절차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로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낯선 번호라 받지 않거나, 연락처가 바뀌었는데 신고하지 않아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데 파산을 신청하면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가 소득이 있어 채무를 일정부분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파산신청의 남용으로 보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고, 허위로 소득이 없다고 속이고 신청하는 경우에도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즉 파산과 회생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으로 갈리는 문제입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쪽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쪽인지 애매하다면 자격 진단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면담 준비 — 무엇을 챙기나

1번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서를 낸 지 몇 달이 지나면 본인이 뭐라고 썼는지 잊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르게 말하면 허위 진술로 비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신청 서류 목록을 기준으로 사본을 보관해 두세요.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