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 소득이 있고 일부라도 갚으면서 정리하고 싶다면 → 개인회생
✅ 소득이 없거나 갚을 능력이 안 되어 빚 자체를 면제받고 싶다면 → 개인파산
✅ 두 제도 모두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한 줄로 정리하면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정기 소득에서 일부를 떼어 일정 기간 갚고 남은 빚을 면제받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빚 자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핵심 차이는 소득과 변제 능력의 유무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건 "지금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는가" 입니다. 정기 소득이 있고 어느 정도 변제 여력이 있다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수준이라면 개인파산이 자연스러운 선택지가 됩니다.
5가지 핵심 기준으로 비교한 차이점
아래 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가장 자주 헷갈리는 5가지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같은 빚이라도 본인의 상황에 따라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지가 달라집니다. 특히 재산을 유지하면서 정리하고 싶은 분이라면 개인회생이, 현재 갚을 능력이 거의 없는 분이라면 개인파산이 적합합니다.
개인회생이 적합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개인회생은 빚을 일부라도 갚으면서 정리하는 제도라,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매달 일정한 급여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빚이 무담보 10억 원 이하 (담보 포함 15억 이하)
-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는 경우
- 회사에 알리지 않고 신용 회복을 진행하고 싶은 경우
- 변제 능력은 있지만 원금 자체가 부담스러운 경우
특히 개인회생은 원금의 상당 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어, 매달 일정 소득이 있다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본인의 예상 변제금이 궁금하다면 무료 자격 진단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개인파산이 적합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개인파산은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분이 주로 신청합니다.
- 정기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수준에 머무는 경우
- 채무 금액이 개인회생 한도(10억)를 초과하는 경우
- 고령, 질병 등으로 향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이 어려운 경우
- 처분할 만한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 변제계획을 수립할 여력이 없는 경우
다만 개인파산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도박, 사치성 소비, 재산 은닉 등이 있었다면 면책이 제한될 수 있어요. 개인파산 가이드에서 면책 기준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선택 전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두 제도 중 어느 쪽이 본인에게 맞는지 헷갈린다면, 아래 체크리스트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1~4번 모두 "예"라면 개인회생이, 1번과 4번이 "아니오"라면 개인파산이 적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정확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무료 자격 진단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와 예상 변제금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Q개인회생 신청 중에 소득이 끊기면 어떻게 되나요?
Q두 제도 모두 셀프로 신청할 수 있나요?
Q신용 회복은 어느 쪽이 더 빠른가요?
Q재산이 조금 있어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글은 셀프회생 운영자 이재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과 대법원 전자소송·전자민원센터의 공식 안내, 각 회생법원이 공개한 실무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의 글로, 개별 사건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운영자 소개는 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