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로 하면 반려된다”는
정말일까요?
아닙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 선임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누가 냈는지가 아니라 사건이 얼마나 복잡한지입니다.
다만 셀프로 하면 정말 위험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저희는 가이드를 파는 입장이지만, 그런 경우까지 “혼자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그 경계를 그대로 공개합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에 대리인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법원도 본인 신청 사건을 통상적으로 처리합니다.
법원이 서류의 흠결을 보완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보정명령입니다. 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에서도 흔하게 나옵니다. 보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실패가 아닙니다.
보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즉 결과를 가르는 것은 '누가 냈는가'가 아니라 '기한 내에 요건을 갖췄는가'입니다.
단순한 사건은 본인이 해도 절차가 그대로 흘러가고, 복잡한 사건은 대리인을 선임해도 다툼이 생깁니다. 아래에서 그 경계를 구체적으로 나눴습니다.
위 조건에 대체로 해당한다면,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보정명령에 기한 내 답하는 것만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아래는 서식을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판단과 전략의 문제인 경우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무리해서 혼자 진행하지 마세요.
가족에게 부동산·차량을 이전했거나 보증금 명의를 바꾼 경우입니다. 부인권(否認權) 대상이 되어 되돌려지거나, 재산 은닉으로 판단되면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정리와 소명 방법을 짜는 일이라 서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낭비 또는 사행행위로 인한 채무는 면책 심사에서 별도 판단 대상입니다. 개인회생에서도 변제계획 인가 단계에서 성실성을 다투게 될 수 있어, 거래내역 정리와 진술 방향을 잡는 데 조력이 필요합니다.
앞선 사건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파악하지 못한 채 같은 내용으로 다시 내면 결과가 반복됩니다. 이전 사건 기록 검토가 먼저입니다.
시세 평가와 담보 잔액에 따라 청산가치가 크게 달라지고, 사업 소득은 수입·지출 목록 작성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금액이 크면 다툼의 여지도 커집니다.
보증채무는 목록 기재 방식이 다르고, 내 회생이 보증인에게 그대로 청구로 넘어갑니다. 가족이 보증인인 경우 결과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늘수록 목록·송달 관리가 복잡해지고, 금액 불일치가 생길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 자체로 불가능하진 않지만 실수 여지가 커집니다.
위험하다기보다 시간이 촉박한 경우입니다. 금지·중지명령을 빨리 받는 것이 관건이라, 준비 속도를 판단해 셀프로 갈지 조력을 받을지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채무·소득·재산을 입력하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예상 변제금은 얼마인지 1분 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프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을 셀프로 신청하면 반려되나요?
아닙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에 변호사·법무사 선임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고,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대리인 유무가 아니라 서류 요건을 갖췄는지와 보정명령에 기한 내 대응했는지입니다.
Q. 보정명령을 받으면 실패한 건가요?
아닙니다. 보정명령은 법원이 서류의 흠결을 보완할 기회를 주는 정상적인 절차이며, 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에서도 흔하게 나옵니다. 다만 정해진 기한 내에 보정하지 못하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Q. 그럼 셀프 신청이 위험한 경우는 없나요?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한 경우, 도박·주식·코인 손실이 채무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이미 기각·폐지되었거나 면책이 불허된 이력이 있는 경우, 부동산·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보증채무가 얽힌 경우에는 서식 작성이 아니라 판단과 전략의 문제이므로 전문가 조력을 권합니다.
Q. 셀프로 해도 괜찮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채무가 카드·신용대출 등 일반 채무로만 구성되고, 소득이 원천징수영수증·급여통장으로 증명되며, 재산이 전세보증금·소액 예금·중고차 정도이고, 최근 재산을 이전한 이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실제 신청자의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Q. 급여 압류가 이미 들어왔는데 셀프로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시간이 관건입니다.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중지명령을 받아 추심을 멈추는 것이 급하므로, 서류 준비 속도를 스스로 판단해 어렵다면 조력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본 콘텐츠는 법원 공고 및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가이드북입니다. 특정 개인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나 서류 대행을 제공하지 않으며, 실제 법적 절차 진행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