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변제율·변제금은 얼마?

Q.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의 기준입니다. 생계비는 원칙적으로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인정되며, 2026년 기준표를 적용합니다. 여기에 재산의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함께 적용됩니다.

Q. 청산가치란 무엇인가요?

지금 내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개인회생이 파산보다 불리하면 안 되므로, 총 변제액이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청산가치 보장 원칙). 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보험 해지환급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Q. 변제 기간은 3년인가요, 5년인가요?

원칙은 3년(36개월)이며 최장 5년(60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3년으로 계산한 뒤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면 그만큼 기간을 늘립니다. 기간이 짧을수록 총 변제액이 줄어 유리하므로 이유 없이 5년으로 잡지 않습니다.

Q. 소득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이 대표적이지만, 없어도 통장 입금내역·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연금 가입내역·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류의 종류가 아니라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Q. 이 계산 결과가 실제 변제금과 같나요?

간이 추정치입니다. 실제 변제금은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 재산 평가 방법, 채무 발생 경위, 관할 법원 실무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향을 잡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