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변제율·변제금은 얼마?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가구원 수로 인정 생계비를 정하고, 월 소득에서 그 생계비를 빼 가용소득을 구합니다. 남은 이 금액이 매달 채권자에게 갈 몫, 곧 월 변제금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원칙 변제 기간을 곱하면 총 변제액이 나오고, 그 총액을 재산의 청산가치와 견줘 모자라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모자라면 기간을 늘려 총액을 맞춥니다. 마지막으로 확정된 총 변제액을 총 채무로 나누면 변제율이 나옵니다. 채무가 아무리 많아도 월 변제금이 그만큼 커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변제금을 정하는 것은 갚아야 할 액수가 아니라 갚을 수 있는 여력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쳐 남는 돈이 없으면 변제할 여력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개인파산 쪽을 검토하게 됩니다.

생계비로 얼마가 인정되는지가 결과를 가장 크게 흔듭니다. 가구원이 한 명 늘면 인정 생계비가 올라가 가용소득이 줄고, 그만큼 월 변제금도 내려갑니다. 어떤 항목이 생계비로 인정되는지는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 글에서 확인하세요.

변제 기간은 3년인가요, 5년인가요?

원칙은 3년입니다. 예전에는 5년이 기본이었지만 법이 바뀌어 지금은 3년으로 먼저 계산하고, 늘려야 할 사정이 있을 때만 최장 5년까지 연장합니다. 기간을 늘리는 대표적인 이유가 청산가치 보장입니다. 3년치 변제액을 다 더해도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면 채권자가 파산보다 손해를 보게 되므로, 그 차이를 메울 때까지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을수록 기간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기간은 짧을수록 유리합니다. 월 변제금이 같다면 3년과 5년의 차이는 그대로 총 변제액의 차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기간을 길게 잡을 필요가 없고, 법원도 늘릴 사정이 없으면 원칙 기간을 적용합니다. 반대로 변제 도중 소득이 크게 늘거나 목돈이 생겨 남은 변제금을 미리 낼 수 있게 되면, 기간을 줄이거나 조기에 마무리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위 계산기는 청산가치를 채우는 데 필요한 만큼만 기간을 늘려 결과를 보여줍니다.

청산가치란 무엇이고 어떻게 반영되나요?

청산가치는 지금 내 재산을 전부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나눠 가질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남겨 두고 소득으로 갚는 절차이므로, 채권자 입장에서 이 절차가 파산보다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변제계획이 인가됩니다. 이것을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뒤집어 말하면 처분할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이 검산에 걸릴 일이 없어, 소득으로 계산한 원칙 기간의 변제액이 그대로 총 변제액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산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전세보증금과 임차보증금, 자동차, 예금과 적금, 보험을 해지했을 때 돌려받는 환급금, 퇴직금 중 일정 부분, 받을 돈이 남은 채권까지 포함됩니다. 대출이 낀 재산은 담보로 잡힌 금액을 뺀 순수 가치만 봅니다. 재산을 빠뜨리고 신고하면 나중에 보정명령을 받거나 계획안을 다시 짜야 하므로, 계산 단계에서부터 넉넉하게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항목별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변제계획안 청산가치 계산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변제율은 무엇인가요?

변제율은 총 변제액을 총 채무로 나눈 비율입니다. 갚기로 한 금액이 전체 빚에서 차지하는 몫을 뜻하고, 나머지가 면책으로 사라지는 감면 폭이 됩니다. 변제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탕감된다는 뜻이지만, 낮게 만들고 싶다고 낮출 수 있는 값은 아닙니다. 앞의 계산 순서에서 보듯 총 변제액이 소득과 재산으로 먼저 정해지고, 변제율은 그 결과를 채무로 나눈 뒤에 따라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사건마다 감면 폭이 크게 다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채무가 큰데 소득이 적으면 갚을 수 있는 총액이 제한되므로 변제율이 낮게 나오고, 채무가 크지 않은데 소득이 안정적이면 변제율이 높게 나옵니다. 재산이 있어 기간이 늘어난 경우에도 총 변제액이 커져 변제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면율을 내 사건에 그대로 대입할 수 없고, 본인 수치로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방법입니다.

접수비용(법원 실비)은 얼마인가요?

법원에 내는 실비로 인지대·송달료 등이 있으며,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자가 많을수록 보내야 할 서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법무사 없이 셀프로 신청하면 대리인 수임료가 들지 않아 전체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위 계산기는 입력한 채권자 수에 맞춰 실비를 함께 계산합니다. 대리인을 쓸 때와 셀프로 할 때의 차이는 법무사·변호사 비용 vs 셀프 비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 기준과 중위소득 표는 출처와 함께 숫자로 보는 개인회생·개인파산에 모아 두었습니다.

계산 결과를 실제 신청에 어떻게 쓰나요?

계산 결과는 확정된 변제금이 아니라 참고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제출한 소득·재산 자료를 회생위원이 검토하고 법원이 결정하면서 확정됩니다. 그래도 쓸모는 분명합니다. 개인회생이 나에게 맞는 절차인지 판단하고, 변제계획안에 넣을 월 변제금과 기간의 얼개를 잡고, 어떤 자료를 미리 모아야 할지 가늠하는 데 그대로 쓰입니다. 결과를 보고 절차 전체를 확인하려면 개인회생 신청 가이드로, 신청 자격부터 짚어 보려면 자가진단으로 이어서 진행하세요. 재산이 있다면 청산가치 계산법과 생계비 기준을 함께 읽어 두면 계획안을 쓸 때 헤매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ℹ 본 계산기는 공식 기준을 토대로 한 간이 추정 도구이며, 실제 변제금·비용은 청산가치·추가 생계비·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