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안 —
청산가치 계산법

청산가치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재산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소득으로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파산시켜 재산을 나눠 갖는 게 낫지 않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은 최소한 파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만큼(=청산가치)은 변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은 이를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설명합니다. 회생위원이 기록을 검토할 때도 변제계획안에서 청산가치가 보장되는지를 따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은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기 위한 요건을 네 가지로 정하는데, 그중 제4호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입니다. 단서에서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두지만, 직무편람은 실무상 그런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적고 있습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면 요건이 더 붙습니다. 이의한 채권자 각각에 대해서도 청산가치가 보장돼야 하고,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투입해야 하며, 법이 정한 최저변제액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제614조 제2항). 그래서 직무편람은 처음부터 채권자 전체뿐 아니라 채권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도 청산가치가 보장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합니다.

재산별로 청산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부동산 시세를 공인중개사 확인서로 낼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무편람은 공인중개사의 시가확인서가 단순한 시가 확인을 넘어 입지·연식·거래사례를 들어 가격을 판단하면 감정평가업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시세는 가능하면 공개된 시세·실거래가 자료로 확인하세요. 차량을 새로 사거나 바꾸는 문제는 개인회생 중 자동차 구입, 보험은 보험 해지 여부, 퇴직금은 퇴직금·퇴직연금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청산가치에서 빠지는 재산은 무엇인가요?

파산에서 채권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재산이라면 청산가치에도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정한 제383조를 개인회생재단에 준용합니다(제580조 제3항).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할 수 없는 재산 — 처음부터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제383조 제1항). 생계유지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예금, 일정 범위의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의 1/2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주거용 임차보증금 면제재산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 부분을 채무자의 신청으로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383조 제2항 제1호).
• 6개월 생계비 면제재산 —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6개월간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 부분입니다(제383조 제2항 제2호).

면제재산은 신청해야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한도 금액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바뀌므로 신청 시점의 법령과 관할 법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은 개인회생 면제재산 신청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산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5단계가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청산가치는 지금 받을 돈이고 변제금은 몇 년에 걸쳐 받을 돈이므로, 월 변제금 × 개월 수를 그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직무편람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민법상 연 5% 비율의 복리할인(라이프니츠 방식)으로 각 변제액을 인가일 현재가치로 환산해 청산가치와 비교합니다. 다른 회생법원·지방법원의 계산 방식은 관할 법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청산가치가 가용소득보다 크면 어떻게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원칙 3년을 넘을 수 없지만, 법은 청산가치 보장 요건(제614조 제1항 제4호)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11조 제5항). 재산이 많아 3년 변제로는 청산가치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느 기간이 인정되는지는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르며, 반대로 3년보다 짧아지는 경우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정리했습니다.

기간을 늘려도 부족하면 월 변제금을 가용소득보다 높게 잡거나, 일부 재산을 처분해 변제에 넣는 방식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변제계획이 실제로 수행 가능한지(제614조 제1항 제2호)도 함께 심사되므로, 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변제금을 올리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셀프 작성 시 주의할 점

• 재산 누락 금지 — 보험·소액 예금까지 빠짐없이. 직무편람은 예금이 소액이라도 반드시 재산목록에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 평가 시점 — 시세·환급금 자료는 신청 시점 기준으로. 관공서 발급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담보·공제 증빙 — 할부 잔액, 대출 잔액은 부채증명서 등으로 뒷받침해야 인정됩니다.
• 면제재산은 신청 — 면제 대상이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청산가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최근 처분 재산 — 신청 직전에 판 재산·보증금 감소분은 사용처 소명을 요구받습니다. 처분 경위는 입출금 소명 방식으로 정리하세요.

청산가치 산정이 잘못되면 보정명령이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으로 이어져 절차가 길어집니다. 수정명령에 불응하면 인가를 받을 수 없으니(제614조 제1항 단서), 보정 대응은 보정명령 답변서 작성법을 함께 보세요.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