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용어, 쉽게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으로 빚을 조정하고, 3~5년간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받는 제도.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일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면책으로 남은 빚을 면제하는 제도.

법원이 남은 채무를 갚을 의무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결정. 파산은 면책까지 받아야 빚이 사라진다.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임을 법원이 확인·선고하는 것. 선고만으로는 빚이 면제되지 않는다.

재산과 소득으로 빚을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 개인파산의 핵심 요건.

지금 파산하면 채권자에게 배당될 재산의 가치. 개인회생 변제액은 이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 개인회생 변제금의 기준이 된다.

개인회생에서 3~5년간 얼마를 어떻게 갚을지 정한 계획서. 법원이 인가해야 효력이 생긴다.

법원이 부족한 서류나 추가 설명을 보완하라고 요구하는 절차. 거절이 아니며 기한 내 대응하면 된다.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압류 등)을 멈추게 하는 법원의 명령.

개인회생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는 법원의 결정. 보통 신청 후 3~6개월.

법원이 지정해 개인회생 절차를 보조·감독하는 사람. 면담과 서류 검토를 담당한다.

각 금융사가 발급하는 채무 잔액 증명. 채권자목록 작성의 기준 자료.

갚아야 할 모든 채권자와 금액을 적은 서류. 누락하면 그 채무는 면책에서 빠질 수 있다.

보유한 부동산·차량·예금·보험 등 모든 재산을 적은 서류. 청산가치 산정의 기초.

도박·재산 은닉·허위 진술 등 면책이 거부될 수 있는 사유. 재량 면책으로 구제되기도 한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갚는 기간. 원칙 3년, 최장 5년.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세웠을 때 가운데 값. 생계비 인정 기준으로 쓰인다.

생활에 필요한 최소 비용. 소득에서 이 금액을 빼고 변제 여력을 계산한다.

채무가 생긴 경위를 시간 순으로 설명하는 서류.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