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받았다면
2주 안에 해야 할 일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채권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변론 없이 서류만 심리해 지급명령을 내리고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그래서 받는 입장에서는 "재판도 안 했는데 갑자기 명령이 왔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절차는 채무자가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구조라, 대응의 출발점은 송달받은 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서에는 당사자, 청구의 취지와 원인, 그리고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가 반드시 적혀 있습니다(제468조). 받은 서류에서 채권자 이름, 청구 금액(원금·이자·비용), 청구 원인(어떤 대출·카드 채무인지)을 먼저 확인하세요.

2주는 언제부터 세고,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제470조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못 박았습니다. 불변기간은 법원이 마음대로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입니다. 본인이 직접 받지 않고 함께 사는 가족이 받은 경우에도 그날이 송달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서류를 늦게 봤다면 전자소송 사건조회나 법원 문의로 정확한 송달일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제173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추후보완)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이 사유는 엄격하게 인정되므로, 처음부터 기한 안에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들어가면 제472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된 금액에 관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그 뒤로는 일반 민사소송처럼 진행되어, 금액이 틀렸다거나 이미 갚았다거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주장을 재판에서 하게 됩니다. 시효 문제는 소멸시효 지난 빚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이의신청서는 지급명령을 보낸 법원에 서면으로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 안에 이의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고, 구체적인 다툼은 이어지는 소송에서 다투게 됩니다. 반대로 빚도 금액도 맞고 다툴 사정이 없다면, 이의신청은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엔 아래 근본 해결로 바로 넘어가는 편이 낫습니다.

확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의신청 없이 기한이 지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474조).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집행문을 따로 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채권자가 곧바로 급여나 예금 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시효도 달라집니다. 민법 제165조 제2항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원래 5년짜리 상사채권이었더라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확정 후에도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길은 남아 있지만(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해 훨씬 번거롭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이면요?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4호와 제600조 제1항 제3호는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금지하면서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에도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송달이 올 수 있습니다. 대신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이라면 그 지급명령으로 압류하는 것은 금지명령·개시결정으로 막힙니다(제593조 제1항 제2호, 제600조 제1항 제2호·단서).

그래서 개인회생 중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당황할 필요는 없지만, 그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제대로 올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에 없는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금액을 다툴 사정이 있다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하세요. 개시결정 당시 이미 소송 중인 채권에 이의가 있으면 그 소송을 조사확정의 소로 바꿔 다툽니다(제604조 제2항). 신청 전후 추심·소송의 차이는 소송 중 채무조정 글을 참고하세요.

빚이 맞다면 어떻게 근본 해결하나요?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다면 이의신청과 별개로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찾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중지·금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593조)을 받으면 진행 중인 압류와 추심도 멈출 수 있습니다(중지명령과 금지명령 차이). 파산은 면책신청 후 강제집행이 금지·중지되는 별도 규정(제557조)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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