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난 빚,
안 갚아도 되나요?

내 빚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소멸시효는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의 기본 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5년으로 정합니다. 은행·카드사·캐피탈·대부업체 같은 금융회사가 영업으로 빌려준 돈은 일반적으로 상행위 채권이라 5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인이 아닌 금융기관의 대출은 10년이 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면 친구·지인에게 빌린 돈은 민법의 10년이 기본입니다.

특히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채권자가 오래전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판결을 받아 두었다면, 원래 5년짜리였던 카드빚도 확정 시점부터 10년으로 늘어납니다. "10년도 더 된 빚인데" 싶어도 중간에 판결·지급명령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효는 언제부터 세고, 무엇이 시효를 끊나요?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대출이라면 보통 변제기가 지났거나 기한의 이익을 잃은 때가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산점은 마지막 거래일·연체 시작일·기한이익 상실일 같은 기록으로 따져야 합니다.

시효가 흐르다가 끊기는 것을 중단이라고 합니다. 제168조가 정한 중단 사유는 ① 청구, ② 압류· 가압류·가처분, ③ 승인 세 가지입니다. 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없어지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제178조). 다만 단순한 독촉장이나 전화 같은 재판 밖 청구(최고)는 6개월 안에 소송·압류 등 후속 조치가 없으면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제174조).

시효가 지난 뒤 일부를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추심회사가 시효가 지난 빚에 대해 "조금만 넣으면 정리해 주겠다"며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판례는 시효 완성 뒤 채무자가 빚을 승인(일부 변제 등)하면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액 입금 한 번으로 전액을 다시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대법원은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추정 법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효 완성 여부는 기간·기산점·중단 사유에 따라 복잡하게 정해지므로 채무자가 이를 알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시효이익 포기는 채무 승인과 구별되는 별도의 의사표시라는 이유입니다. 판결은 대부업체나 추심업체가 시효 완성 뒤 일부 변제를 압박·유도하는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추심·지급명령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시효가 지났더라도 법원에서 온 서류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확정된 채권은 다시 10년 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5조).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그 재판에서 시효 완성을 주장하게 됩니다. 시효 완성은 법원이 알아서 따져 주기보다 채무자가 재판에서 주장해야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지급명령 대응법을 참고하세요.

금융회사 채권을 넘겨받은 추심회사는 추심을 시작하기 전에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대응요령을 포함해 통지해야 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5조). 추심 방식이 문제라면 채권추심·불법추심 대응법도 함께 보세요.

개인회생·파산할 때 시효 지난 빚은 어떻게 하나요?

시효 주장은 개별 채권 하나하나를 방어하는 수단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이 여러 건이라면 개인회생·파산으로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근본 해결입니다. 이때 "어차피 시효가 지났으니" 하고 그 채권을 목록에서 빼면 곤란해집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시효가 정말 완성됐는지 확실하지 않은 채권일수록 목록에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하고, 기재 방법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목록 작성 전반은 채권자목록 작성법에 정리했습니다. 내게 맞는 제도는 무료 진단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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