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진행 중이거나 탈락(실효)했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으로 감당이 안 되거나, 사채·대부처럼 협약에 없는 채무가 많거나, 원금 탕감 폭이 더 필요할 때 개인회생 전환을 검토합니다.
전환 시에는 현재 채무 현황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전환은 왜 가능한가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사적 조정이고,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입니다. 서로 다른 제도라서 신용회복을 이용 중이라는 사실이 개인회생 신청을 막지 않습니다. 상환이 어려워지면 법원 절차로 넘어가 더 폭넓게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 전환을 검토해야 하나요?
- 워크아웃 변제금조차 내기 어려워졌을 때
- 협약에 없는 사채·대부 채무가 많아 조정이 안 될 때
- 워크아웃의 원금 감면보다 더 큰 탕감이 필요할 때
워크아웃 탈락 후엔 어떻게 되나요?
워크아웃이 중단되면 다시 연체·추심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때 방치하지 말고 개인회생·파산을 검토하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중지명령을 받으면 추심·압류도 멈출 수 있습니다.
전환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이미 낸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워크아웃을 진행하며 몇 달, 몇 년을 갚아 온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낸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납입한 금액은 실제로 채무를 갚는 데 쓰였기 때문에, 전환 시점의 잔액은 그만큼 줄어 있습니다. 그 줄어든 잔액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다만 "그동안 성실히 갚았으니 개인회생에서 유리하게 봐준다"는 식의 직접적인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금은 어디까지나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과 재산의 청산가치로 정해집니다.
채무액은 어느 기준으로 잡히나요?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중간에서 조정한 상태이지, 채무 자체가 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면 법원 절차로 넘어가므로, 채권자목록은 각 금융기관의 현재 채권을 기준으로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신용회복 진행 중에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되나요?
Q워크아웃에서 이미 일부 갚았는데 손해 아닌가요?
Q개인회생이 워크아웃보다 원금이 더 줄어드나요?
이 글은 셀프회생 운영자 이재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과 대법원 전자소송·전자민원센터의 공식 안내, 각 회생법원이 공개한 실무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의 글로, 개별 사건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운영자 소개는 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