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개인회생·파산
소송구조 — 변호사비 지원받는 법

2026년 2월 무엇이 달라졌나

소송구조 자체는 새 제도가 아닙니다.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에 근거해 오래 운영돼 왔고,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장애인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이번에 법원행정처가 이 예규를 개정해 소상공인을 신청 대상에 넣었고, 개정 예규는 2026. 2. 1.부터 시행됩니다.

대법원 보도자료는 그 취지를 "소상공인들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 없이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신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대상인가

공통으로 개인별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항목의 매출 증빙 서식은 시행 시점에 맞춰 정리되므로, 접수할 법원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매출 규모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엇이 지원되고 무엇은 안 되나

송달료만 필요한 경우라면 지정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회생사건 송달료 소송구조신청 양식이 따로 있으니, 변호사 대리는 필요 없고 비용만 부담스러운 분은 이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신청 절차 — 법원 창구부터

창구는 사건을 접수할 법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회생법원은 종합민원실(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법원에 접수해야 하는지는 관할 법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지정변호사가 해주는 일의 범위

지정변호사는 자원봉사가 아니라 예규에 따라 정해진 업무를 수행합니다. 무엇까지 해주는지 미리 알고 가면 서로 불필요한 마찰이 없습니다.

• 소송구조 신청 전 상담
•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제출
• 개인파산·회생 신청서 작성·제출 (첨부서류 검토 확인서 첨부)
• 재판기일·절차, 면책의 효과 등 안내
• 법원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 그 밖에 절차상 필요한 업무

중요한 것은 종료 시점입니다. 개인파산은 면책 확정, 개인회생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확정 이후에는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인가 후의 변제금 관리나 변제계획 변경은 본인 몫이라는 뜻이니, 그 부분은 미리 익혀 두는 편이 좋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의무

소송구조는 지금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을 대신해 국고가 먼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건 진행 중 또는 종료 후에 자금 능력이 생기면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이 구조를 취소하고 지정변호사 보수의 납입을 결정하면 그 보수를 법원에 납입해야 합니다.

즉 "무조건 공짜"가 아니라 형편이 나아지면 정산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취업이나 소득 회복이 예정돼 있다면 이 점을 감안해 판단하세요.

셀프 신청과 어느 쪽이 나은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위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굳이 먼저 혼자 준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구조 결정을 받으면 지정변호사가 신청서 작성부터 보정까지 대리해 주고 변호사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셀프 신청 가이드를 구매하기 전에 먼저 법원 창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셀프 신청이 맞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소송구조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 즉 소득이 중위소득 75%를 넘고 60세 미만이며 소상공인도 아닌 경우입니다. 이때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온전히 부담하거나 직접 진행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자격 진단으로 본인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