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서류 간소화 —
내가 뭘 안 떼도 되나

두 제도를 먼저 구분하세요

이 둘을 하나로 알고 있으면 "마이데이터로 등본까지 되는 줄 알았다"거나 반대로 "법원이 알아서 부채증명서까지 떼주는 줄 알았다"는 착오가 생깁니다. 실제로는 서로 다른 서류를 담당합니다.

①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정보)

채무자회생법 개정으로 도입된 내용입니다. 법제처가 밝힌 개정 취지는 이렇습니다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법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동의가 전제라는 점입니다. 개시신청 시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법원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종전처럼 본인이 발급해 제출해야 합니다.

② 마이데이터 부채증명서 (금융정보)

금융위원회가 법원행정처·서울회생법원·신용정보원·금융권 협회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행사해, 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마이데이터 포켓 앱에서 본인의 부채 정보를 한 번에 불러오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는 채권자마다 개별적으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고, 이게 셀프 신청 일정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병목이었습니다. 이 병목을 없애는 것이 목표입니다.

서류별 3분류 — 뭘 안 떼도 되나

이 표의 ①은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라 공동이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성격 분류입니다. 어느 서류를 실제로 생략해도 되는지는 법원이 안내하므로, 접수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확인 전에는 준비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 없어서 보정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간소화돼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간소화 소식을 "이제 개인회생이 쉬워진다"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두 제도가 줄여주는 것은 발급 창구를 돌아다니는 시간이지, 신청의 난이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셀프 신청이 반려되거나 보정명령을 받는 이유는 대부분 발급 서류가 아니라 본인이 작성하는 서류에서 나옵니다.

• 진술서의 채무 발생 경위가 통장 내역과 어긋남
• 재산 목록 합계와 증빙 금액이 안 맞음
• 채권자목록 합계와 신청서 채무 총액 불일치
• 변제계획안의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에 미달

부채증명서를 자동으로 받아도 그 숫자를 채권자목록에 옮겨 적고 합계를 맞추는 일은 그대로 남습니다. 오히려 자료가 한 번에 들어오면 누락 없이 정리해야 할 항목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부채증명서는 발급일 기준으로 유효 기간을 보기 때문에 너무 일찍 받아두면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을 기다리며 접수를 미루면 그 사이 압류·추심은 계속되므로, 지금 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편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