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점을 한눈에
개인회생·파산 셀프 신청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자격·조건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무담보 채무 10억 원·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이며,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변제 여력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프리랜서·아르바이트·일용직도 정기 소득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일부를 변제하는 제도라 소득이 전혀 없으면 어렵습니다. 이 경우 빚 자체를 면제받는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다만 곧 취업이 확정되었거나 아르바이트 등 반복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도 가능할 수 있어요.
개인파산은 채무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금액보다 '현재 재산과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가(지급불능)'가 기준이라, 빚이 적어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신용점수는 개인회생·파산 신청 자격과 무관합니다. 이미 연체나 신용 하락이 있어도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면책 단계에서 별도 판단을 받습니다. 도박을 중단한 지 일정 기간이 지나고, 진술서에 경위를 솔직하게 쓰고 갱생 노력을 입증하면 면책까지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기 소득이 있고 일부라도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변제가 불가능하면 개인파산이 적합합니다. 무료 자격 진단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1분 만에 확인할 수 있어요.
⏱️절차·기간
개인회생은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평균 3~6개월 정도 걸립니다.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고 보정명령에 빠르게 대응할수록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이며, 최장 5년까지 가능합니다. 변제를 완료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금지·중지명령을 신청하면 보통 1~2주 안에 강제집행·추심이 중지됩니다.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오히려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어 법원 방문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심문기일에 출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서울·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에는 회생법원이 있고, 그 외 지역은 관할 지방법원에서 처리합니다.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에서 주소로 확인할 수 있어요.
💰비용·환불
개인회생은 인지대 약 3만 원 + 채권자 수에 따른 송달료 + 외부 회생위원 보수 약 15만 원이 듭니다. 개인파산은 인지대 약 2천 원 + 송달료가 듭니다. 가이드 내 비용 계산기로 채권자 수만 넣으면 자동 계산돼요.
베이직(텍스트 전체) 99,000원, 스탠다드(텍스트 + 작성 시연 영상) 149,000원입니다. 1회 결제로 평생 이용할 수 있어요. 변호사·법무사 평균 220만 원 대비 95% 이상 절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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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아니요. 보정명령은 부족한 서류나 추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청일 뿐 거절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사건에서 한 번 이상 나오는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통상 7~14일이 주어집니다. 정확한 기한은 보정명령서에 적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우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이 필요합니다. 언제·누구와·무슨 사유인지 설명하고 관련 증빙(계약서·이체확인증 등)을 함께 내면 됩니다. 보정명령 단골 사유이니 미리 정리해 두면 좋아요.
네, 가능합니다. 요구 항목을 사실대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라 셀프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도박·고액 채무 등 민감한 소명이 필요하면 전문가 1:1 검토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셀프 신청·서비스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파산은 법률 대리가 의무가 아닙니다. 본 가이드는 실제 셀프 신청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단계별로 따라가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7개 법원 제출 서류 안내(발급처·주의사항), 신청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 작성법, 변제계획안 계산식, 진술서 작성 가이드, 법원 양식 다운로드, 접수 방법까지 포함됩니다.
네. 구매 후 가이드 내에서 진술서·무상거주확인서 등 양식을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고, 필요하면 카카오 채널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결제 시 받은 주문번호를 가이드 페이지의 '주문번호로 복구'에 입력하면 다른 기기·브라우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채널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정명령 대응, 1:1 서류 검토 등 추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아니요. 본 서비스는 채무자회생법과 실무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가이드 서비스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복잡한 사안은 변호사·법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