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점을 한눈에

개인회생·파산 셀프 신청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자격·조건

Q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무담보 채무 10억 원·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이며,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변제 여력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프리랜서·아르바이트·일용직도 정기 소득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Q소득이 없는 무직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일부를 변제하는 제도라 소득이 전혀 없으면 어렵습니다. 이 경우 빚 자체를 면제받는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다만 곧 취업이 확정되었거나 아르바이트 등 반복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도 가능할 수 있어요.

Q개인파산은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개인파산은 채무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금액보다 '현재 재산과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가(지급불능)'가 기준이라, 빚이 적어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신용점수가 낮으면 신청에 불리한가요?

아니요. 신용점수는 개인회생·파산 신청 자격과 무관합니다. 이미 연체나 신용 하락이 있어도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도박으로 진 빚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면책 단계에서 별도 판단을 받습니다. 도박을 중단한 지 일정 기간이 지나고, 진술서에 경위를 솔직하게 쓰고 갱생 노력을 입증하면 면책까지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Q회생과 파산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정기 소득이 있고 일부라도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변제가 불가능하면 개인파산이 적합합니다. 무료 자격 진단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1분 만에 확인할 수 있어요.

⏱️절차·기간

Q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개인회생은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평균 3~6개월 정도 걸립니다.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고 보정명령에 빠르게 대응할수록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Q변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개인회생의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이며, 최장 5년까지 가능합니다. 변제를 완료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Q신청하면 압류·추심이 멈추나요?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금지·중지명령을 신청하면 보통 1~2주 안에 강제집행·추심이 중지됩니다.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오히려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어 법원 방문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심문기일에 출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Q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서울·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에는 회생법원이 있고, 그 외 지역은 관할 지방법원에서 처리합니다.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에서 주소로 확인할 수 있어요.

💰비용·환불

Q셀프 신청에 드는 법원 비용은 얼마인가요?

개인회생은 인지대 약 3만 원 + 채권자 수에 따른 송달료 + 외부 회생위원 보수 약 15만 원이 듭니다. 개인파산은 인지대 약 2천 원 + 송달료가 듭니다. 가이드 내 비용 계산기로 채권자 수만 넣으면 자동 계산돼요.

Q가이드 가격은 얼마인가요?

베이직(텍스트 전체) 99,000원, 스탠다드(텍스트 + 작성 시연 영상) 149,000원입니다. 1회 결제로 평생 이용할 수 있어요. 변호사·법무사 평균 220만 원 대비 95% 이상 절약됩니다.

Q환불이 가능한가요?

구매 후 7일 이내이고 유료 콘텐츠를 열람·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불·청약철회 정책을 참고하세요.

Q결제 수단은 무엇이 있나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카카오페이 등을 지원합니다. (토스페이먼츠 연동)

Q베이직에서 스탠다드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나요?

네, 차액 50,000원만 결제하면 업그레이드됩니다. 카카오 채널로 문의해 주세요.

📋보정명령

Q보정명령을 받으면 신청이 거절된 건가요?

아니요. 보정명령은 부족한 서류나 추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청일 뿐 거절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사건에서 한 번 이상 나오는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Q보정 기한은 보통 며칠인가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통상 7~14일이 주어집니다. 정확한 기한은 보정명령서에 적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우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통장에 50만 원 이상 입출금이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이 필요합니다. 언제·누구와·무슨 사유인지 설명하고 관련 증빙(계약서·이체확인증 등)을 함께 내면 됩니다. 보정명령 단골 사유이니 미리 정리해 두면 좋아요.

Q보정서도 혼자 작성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요구 항목을 사실대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라 셀프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도박·고액 채무 등 민감한 소명이 필요하면 전문가 1:1 검토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셀프 신청·서비스

Q정말 변호사 없이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파산은 법률 대리가 의무가 아닙니다. 본 가이드는 실제 셀프 신청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단계별로 따라가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가이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나요?

27개 법원 제출 서류 안내(발급처·주의사항), 신청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 작성법, 변제계획안 계산식, 진술서 작성 가이드, 법원 양식 다운로드, 접수 방법까지 포함됩니다.

Q양식 파일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구매 후 가이드 내에서 진술서·무상거주확인서 등 양식을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고, 필요하면 카카오 채널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Q구매 후 다른 기기에서도 볼 수 있나요?

네. 결제 시 받은 주문번호를 가이드 페이지의 '주문번호로 복구'에 입력하면 다른 기기·브라우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Q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카카오 채널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정명령 대응, 1:1 서류 검토 등 추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Q이 서비스는 법률 상담인가요?

아니요. 본 서비스는 채무자회생법과 실무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가이드 서비스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복잡한 사안은 변호사·법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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