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은 본인 주소지(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현재 전국에는 서울·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 6개 회생법원이 있으며,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이 사건을 처리합니다.
회생법원이란?
회생법원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기업회생 같은 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입니다. 기존에는 각 지방법원의 '파산부'에서 다른 재판부와 함께 처리했지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회생법원이 설치되었어요.
2017년 3월 서울회생법원이 처음 문을 열었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국 회생법원은 몇 개인가요?
2026년 3월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추가로 개원하면서, 전국 회생법원은 총 6개가 되었습니다.
내 지역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개인회생·파산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이 정해집니다. 본인이 사는 지역에 회생법원이 있다면 그 회생법원에, 없다면 해당 지역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 서비스에서 본인 주소를 입력하면 정확한 관할 법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관할법원 찾기)
참고로 일부 지역은 인접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울산·경남 지역 거주자는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이 가능해요.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하나요?
전국 6개 회생법원 외 지역에서는 각 지방법원(및 지원)의 파산부가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담당합니다. 즉, 회생법원이 없어도 신청 자체는 어디서나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강원·충북·전북·제주 등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셀프 신청 시 관할 주의사항
셀프로 직접 신청할 때 관할과 관련해 꼭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빠른 법원에 접수하려고 주소지만 옮기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보정명령이나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정확히 신청하세요.
- 관할은 실제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면 법원 방문 없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 법원별로 개시결정 처리 기간이 다를 수 있으나, 서류 완성도가 더 중요합니다.
관할 법원이 어디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서류를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셀프 신청 단계별 준비 방법은 개인회생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