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은?

개인파산은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사람이 법원의 면책을 통해 채무에서 벗어나는 제도입니다.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가장 큰 차이는 채무 한도와 소득 요건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거나 빚이 매우 큰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급불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의 파산 원인을 지급불능, 즉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로 정합니다(제305조).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처분해도, 앞으로 벌어서도 갚을 수 없는가를 함께 봅니다. 실무에서 스스로 가늠할 때는 아래 두 줄을 계산해 보면 됩니다.

숫자를 넣어 따라가 보는 예시는 개인파산 가이드의 “지급불능, 숫자로 따라가 보기”에 있습니다. 생계비 기준표는 매년 바뀌므로 신청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소득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파산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그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가"입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이라 변제 여력이 거의 없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변제 여력이 있다면, 법원은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변제 여력이 있는데도 파산을 신청하면 면책이 제한될 수 있어요.

재산이 있으면 신청 못 하나요?

재산이 조금 있어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압류 금지 재산(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제외한 재산은 환가되어 채권자에게 나누어집니다.

본인 명의의 부동산,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 자동차 등이 있다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헷갈리는 경계 사례 5가지

어느 쪽에도 딱 들어맞지 않는다면 무료 자격 진단으로 방향을 먼저 잡고, 그래도 애매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관할 법원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는 무엇인가요?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모든 경우에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불허가되거나 제한될 수 있어요.

이런 사유가 있다면 신청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파산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격은 되는데 준비가 더 필요한 경우

• 신청 전 재산을 팔았거나 가족 명의로 옮겼다 — 법원과 관재인은 재산 변동 내역을 조사합니다. 처분 시점·상대·대가를 미리 정리해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 도박·투자 손실이 채무의 큰 부분이다 — 면책 심사에서 별도로 판단합니다. 거래내역과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글을 먼저 보세요.
• 타인 채무의 보증인이거나 내 빚에 보증인이 있다 — 보증채무는 채권자목록 기재 방식이 다르고, 내 면책이 보증인의 책임을 없애 주지 않습니다.
• 이미 기각·폐지·면책 불허가를 받은 적이 있다 — 앞선 사건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파악하지 못한 채 같은 내용으로 다시 내면 결과가 반복됩니다.

이런 사정이 없다면 개인파산 신청 서류를 순서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비용은 개인파산 비용 정리에서 인지대·송달료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개인파산 자격 셀프 점검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에 해당한다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갖췄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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