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비용 —
셀프 vs 변호사

개인파산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개인파산도 개인회생처럼 "수백만 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대부분은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다만 법원에 내는 실비를 "몇만 원"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채권자가 여러 명이면 송달료만으로도 수십만 원이 되고 관재인이 선임되면 예납금이 더해집니다. 항목별로 나눠 보겠습니다.

법원에는 어떤 실비를 내야 하나요?

인지대는 파산과 면책이 각각 1,000원씩붙습니다. "면책은 인지대가 없다"는 설명이 돌아다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송달료도 파산과 면책이 별개 사건이라 각각 부과되므로 채권자가 많을수록 빠르게 늘어납니다. 채권자 수를 넣은 정확한 금액은 비용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총비용을 가르는 건 동시폐지 여부일까요?

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제1항은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동시폐지입니다. 나눠 줄 재산이 없으니 절차를 바로 끝내고 면책 심리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대리인 수임료, 셀프면 얼마나 들까요?

개인파산도 법률 대리가 의무가 아니므로, 서류를 직접 작성해 신청하면 수임료가 들지 않습니다. 본 가이드는 그 셀프 신청을 단계별로 돕기 위한 것입니다.

셀프와 변호사, 비용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다만 개인파산은 면책 심문과 재산·면책불허 사유 검토가 있어,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