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도 개인회생
되나요?

카드빚은 종류와 상관없이 다 개인회생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원칙 3년(최장 5년) 동안 갚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정합니다. 카드 채무는 담보가 없으므로 무담보 한도 안에서 계산됩니다.

면책 후에도 남는 빚은 제625조 제2항이 따로 정해 두었는데,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같은 것들입니다. 카드 이용대금·카드론·현금서비스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목록에만 빠짐없이 적으면 다른 대출과 똑같이 면책 대상이 됩니다.

신청 직전에 카드를 쓰면 왜 문제가 되나요?

카드는 다른 빚과 달리 한도 안에서 언제든 새 채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신청 직전 카드 사용 내역을 눈여겨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법원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을 앞두고 현금서비스를 최대로 받거나 고가 물품을 할부로 산 기록은 이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라면 기준이 더 직접적입니다. 제564조 제1항 제2호는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지급불능 사실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6호는 과다한 낭비·도박으로 과대한 채무를 진 경우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둡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경위를 고려해 재량으로 면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사용 내역이 있더라도 생활비·의료비처럼 불가피한 지출이었다는 소명이 중요합니다.

돌려막기로 늘어난 빚은 어떻게 소명하나요?

여러 카드로 돌려막다 빚이 불어난 경우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돌려막기는 대개 빚을 갚으려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 처음 빚이 생긴 원인과 그 뒤 카드 간 이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진술서에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카드사별 사용 내역과 결제 내역이 그 흐름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진술서 작성법 참고)

카드 정지는 언제부터인가요?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카드는 신청서를 내는 순간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 절차가 진행되며 채권자목록에 적힌 카드사가 사실을 알게 되고, 신용정보에 반영되면서 그때 이용이 정지됩니다. 그 사이에는 결제가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승인된다고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이후에 늘린 채무는 갚을 의사 없이 빌린 것으로 볼 여지가 커지고, 채권자목록에 적은 금액과 실제 채무가 달라져 보정명령 사유도 됩니다. 접수했다면 카드는 즉시 사용을 멈추세요. 인가 후 변제 기간 중의 카드 이용은 개인회생 변제 중 신용카드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리볼빙·할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할부는 아직 결제일이 오지 않은 회차까지 포함한 잔액 전체가 채무로 잡히고, 리볼빙은 이월된 원금에 수수료가 계속 붙는 구조라 금액이 매달 달라집니다. 그래서 카드사마다 발급일이 제각각인 부채증명서를 쓰면 합계가 어긋납니다.

카드 채무는 한 사람이 여러 장을 쓰는 경우가 많아 채권자 수가 금방 늘어납니다. 채권자가 늘면 송달료도 함께 올라가니, 변제금 계산기에서 채권자 수를 넣어 접수비용까지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카드사별 발급처는 부채증명서 발급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면책 후에는 카드를 다시 쓸 수 있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제외한 카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제625조 제2항). 다만 면책은 보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같은 조 제3항), 가족이 카드론 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 채무는 남습니다. 새 카드 발급은 법원이 아니라 카드사 심사의 영역이라 시점을 단정할 수 없고, 신용 회복 흐름에 따라 체크카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회생 후 신용카드 재발급 글을 참고하세요.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