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개인회생
되나요?

개인회생하면 결격·당연퇴직이 되나요?

공무원 신분과 관련해 가장 먼저 확인할 조문은 두 개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을 나열하는데, 채무와 관련된 항목은 제2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69조(당연퇴직)는 재직 중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 어디에도 개인회생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도 구조가 같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2호가 같은 결격사유를, 제61조가 같은 당연퇴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 신청·개시결정·인가결정 어느 단계도 공무원 신분을 잃는 사유가 아닙니다. 안정적인 급여가 있는 공무원은 소득 증빙이 명확해 오히려 변제계획을 세우기 좋은 조건이기도 합니다.

징계나 인사 불이익을 받나요?

국가공무원법 제78조는 징계사유를 ① 국가공무원법 및 그에 따른 명령 위반, ② 직무상 의무 위반·태만, ③ 직무 안팎을 불문하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로 정합니다. 법원이 운영하는 채무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이 중 어디에도 직접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주의할 점은 빚이 생긴 경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별개로, 채무가 생긴 원인 자체가 직무와 관련된 비위라면 그 행위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회생이 아니라 원인 행위입니다. 일반적인 생활비·사업 실패·보증 채무라면 걱정할 지점이 아닙니다. 법원이 신청 사실을 직장에 알리는 경로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신청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파산을 택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개인파산은 사정이 다릅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복권되기 전까지 제33조 제2호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재직 중인 공무원이 곧바로 퇴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69조 제1호 단서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중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한다고 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에 따라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위험은 남습니다. 낭비·도박으로 과대한 채무를 졌거나 재산 상태를 허위로 진술한 경우 등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의 면책불허가 사유이고, 면책불허가가 확정되면 그때 당연퇴직 요건이 충족됩니다. 정기 급여가 있어 개인회생이 가능한 공무원이라면, 신분 리스크가 없는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파산 후 직업 제한 전반은 개인파산 직업 제한 글을 참고하세요.

급여 압류는 어디까지, 기관은 어떻게 알게 되나요?

채권자가 공무원 급여를 압류하면 압류명령은 급여를 지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채무자)로 송달되고, 결국 소속 기관 급여 담당 부서가 처리합니다. 이미 압류가 들어와 있다면 기관은 신청 전부터 알고 있었던 셈이고, 아직 없다면 신청과 함께 금지·중지명령을 받아 압류 자체를 막는 것이 순서입니다.

압류할 수 있는 범위도 법으로 묶여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봉급·상여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로 정하고, 그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최저선에 못 미치거나 상한을 넘으면 대통령령 금액으로 조정합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급여 전액이 묶이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연금·퇴직급여는 재산에 들어가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총 변제액이 파산했을 때의 배당액(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인가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일반 직장인은 퇴직금의 2분의 1이 압류 가능 재산이라 이 금액이 청산가치에 잡히는 것이 보통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공무원은 근거 법이 다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개인회생에 제580조 제3항으로 준용)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재단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퇴직급여가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과 다르게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평가 방식은 법원마다 실무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시고, 재산 목록에는 예상액 확인서와 함께 빠짐없이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대출은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고 있어 채무라는 인식이 약한 경우가 많은데, 엄연한 채무이므로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누락하면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퇴직연금 일반의 처리는 개인회생 퇴직금·퇴직연금 글을, 예상 변제금은 변제금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공기업·군인·교원도 똑같나요?

공기업·공공기관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9조가 직접 적용되지 않고, 각 기관의 인사규정을 따릅니다. 이 경우에도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의 불이익 처우 금지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군인·교육공무원·경찰처럼 별도의 인사 법령이 있는 직역은 그 법령의 결격·퇴직 조항이 따로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본인 직역의 법령과 내부 규정을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서 신분에 영향을 주는 것은 파산이고, 개인회생을 결격사유로 둔 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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