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본인 소득이 전혀 없는 전업주부는 개인회생은 어렵고,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변제하는 제도라 정기 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등 반복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득 없는 주부 — 어떤 제도?
정기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이 일반적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변제하는 제도라, 본인 소득이 전혀 없으면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빚을 면제받는 개인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한 경우
아르바이트 등 반복적인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도 가능합니다.
파트타임·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적이지만 반복적인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곧 취업이 확정된 경우도 가능할 수 있어요. 핵심은 장래에 계속·반복될 소득의 존재입니다.
배우자에게 영향이 있나요?
본인 채무는 본인의 것 — 배우자가 보증을 안 섰다면 책임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부부라도 채무는 각자의 것입니다. 배우자가 보증·연대채무를 지지 않았다면, 본인의 회생·파산이 배우자에게 변제 책임을 넘기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소득 자료에 가구 단위 정보가 일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배우자 소득으로 개인회생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변제 재원은 본인 소득 기준입니다. 다만 가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인 상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Q주부도 파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개인파산의 불이익은 생각보다 적고, 면책 후 대부분 회복됩니다. (취업·해외여행 제한 없음)
Q남편 몰래 진행할 수 있나요?
절차상 가족에게 자동 통보되지는 않지만, 재산·소득 소명 과정에서 가구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행은 상황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