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 주부도
개인회생·파산 되나요?

소득 없는 주부는 개인회생 자격이 되나요?

개인회생은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원칙 3년(최장 5년) 동안 갚는 제도라, 법이 신청인을 처음부터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합니다. 전업주부처럼 본인 명의 소득이 전혀 없으면 이 정의에 들어가지 못해,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남는 길이 개인파산입니다. 파산은 소득 요건이 없고,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 제305조)인지를 봅니다. 소득이 없고 재산도 적은 주부는 오히려 파산 요건을 판단받기 쉬운 편입니다. 다만 "지금은 소득이 없지만 곧 일을 시작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니 아래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어느 정도 소득이면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법이 말하는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제579조 제2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이를 풀어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라고 안내합니다. 방문판매·프리랜서처럼 일감에 따라 들어오는 수입은 영업소득자(제3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관문은 금액입니다. 변제금은 본인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지므로, 소득이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에 못 미치면 매달 갚을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격은 있어도 변제계획이 성립하지 않아, 결국 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내 소득으로 변제금이 나오는지는 변제금 계산기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은 변제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남편이 버니까 그 돈으로 갚으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의 출발점을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사업소득 등으로 정합니다. 배우자 소득은 변제 재원이 아닙니다.

다만 생계비는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 수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배우자·자녀가 피부양자로 인정되면 생계비가 올라가 변제금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맞벌이처럼 배우자에게도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를 어떻게 인정할지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판단하므로, 가족 구성은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참고해 정리해 두세요. 신청 과정에서 배우자의 소득·재산 자료를 요구받는 경우의 대응은 배우자 소득·재산은 어떻게 반영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배우자가 내 빚을 대신 갚아야 하나요?

부부라도 채무는 각자의 것입니다. 배우자가 보증이나 연대채무를 지지 않았다면, 본인이 개인회생·파산을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변제 책임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보증을 섰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은 면책이 보증인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본인이 면책받아도 보증인인 배우자의 책임은 남습니다.

주부에게 특히 해당하는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는 부부 한쪽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거래해서 생긴 채무에 대해 다른 한쪽도 연대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미리 책임 없음을 밝힌 경우 제외). 생활비 성격의 채무가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금액과 용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배우자에게 청구가 들어온다면 그 근거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파산을 택하면 주부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제556조 제3항). 파산선고를 받으면 복권 전까지 공무원 결격처럼 법령상 자격 제한이 따르는데,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주부에게는 당장의 영향이 적은 편입니다. 다만 나중에 취업을 생각한다면 어떤 직종에 제한이 있는지 개인파산 직업 제한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주의할 것은 면책불허가 사유(제564조)입니다. 과다한 낭비·도박으로 빚을 늘렸거나, 재산 상태를 허위로 진술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신청 전에 본인 명의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는 것도 문제가 되므로 신청 전 재산 이전 글을 꼭 확인하세요.

주부는 소득 증빙을 어떻게 하나요?

파트타임·부업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가장 막히는 지점이 증빙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자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보는 것은 서류의 종류가 아니라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들어오는가입니다.

가족에게 받는 생활비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급여명세서 없이 소득을 소명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급여명세서 없는 소득 증빙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