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변제하는 제도라, 본인 소득이 전혀 없으면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빚을 면제받는 개인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한 경우
아르바이트 등 반복적인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도 가능합니다.
파트타임·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적이지만 반복적인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곧 취업이 확정된 경우도 가능할 수 있어요. 핵심은 장래에 계속·반복될 소득의 존재입니다.
배우자에게 영향이 있나요?
본인 채무는 본인의 것 — 배우자가 보증을 안 섰다면 책임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부부라도 채무는 각자의 것입니다. 배우자가 보증·연대채무를 지지 않았다면, 본인의 회생·파산이 배우자에게 변제 책임을 넘기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소득 자료에 가구 단위 정보가 일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은 어떻게 반영되나
변제 재원은 본인 소득입니다. 배우자 소득은 가구원 수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들어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남편이 버니까 그 돈으로 갚으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개인회생의 가용소득은 신청인 본인의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배우자 소득을 변제 재원으로 삼지 않습니다.
다만 인정 생계비는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배우자·자녀가 있으면 가구원 수가 늘어 생계비가 올라가고, 그만큼 가용소득이 줄어 변제금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배우자 소득 자체가 변제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가구 구성이 생계비를 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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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는 등본으로 확인됩니다
실제로 함께 살며 부양하는 가족이 기준이라 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됩니다. 가구원 수별 인정 생계비와 내 예상 변제금은 변제금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부의 소득 증빙 방법
금액이 적어도 반복성만 보이면 됩니다. 급여명세서가 없어도 증빙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부업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가장 막히는 지점이 증빙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자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보는 것은 서류의 종류가 아니라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들어오는가입니다.
일하는 형태
쓸 수 있는 자료
파트타임·아르바이트
통장 입금내역 6개월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홈택스)
방문판매·프리랜서
소득금액증명원 + 거래처 지급 내역
현금으로 받는 경우
사용자 확인서 + 통장 입금 또는 생활비 지출 흐름
취업 예정
근로계약서·채용 확정 자료
가족에게 받는 생활비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인정 생계비에 못 미쳐 가용소득이 나오지 않는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 쪽을 검토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배우자 소득으로 개인회생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변제 재원은 본인 소득 기준입니다. 다만 가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인 상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Q주부도 파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개인파산의 불이익은 생각보다 적고, 면책 후 대부분 회복됩니다. (취업·해외여행 제한 없음)
Q남편 몰래 진행할 수 있나요?
절차상 가족에게 자동 통보되지는 않지만, 재산·소득 소명 과정에서 가구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행은 상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Q배우자 소득이 많으면 변제금이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가용소득은 신청인 본인의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 소득이 변제 재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구원 수가 늘면 생계비가 올라가 오히려 변제금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Q월 60만원 정도 버는데 개인회생이 될까요?
1인 가구 인정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면 가용소득이 나오지 않아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개인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가구원 수와 채무 규모에 따라 달라지니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Q4대보험이 없는 일자리인데 증빙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통장 입금내역 6개월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