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까지 얼마나 —
법이 정한 기간과 늦어지는 이유

"면책 기간 단축"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기간 단축"이라는 표현이 검색어로 자주 쓰이지만, 확인해 보면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에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개인파산의 면책 절차에는 그에 대응하는 단축 규정이 없습니다.

애초에 성격이 다릅니다. 개인회생의 "기간"은 내가 몇 년간 갚느냐이고, 개인파산 면책의 "기간"은 법원이 심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전자는 계획으로 정하는 것이라 조정 여지가 있지만, 후자는 조사와 절차가 끝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법이 정한 두 개의 기한

기산점을 주의해서 보세요. 대부분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므로, 실제 기산점은 신청일이 아니라 파산선고일입니다. 신청부터 파산선고 까지 걸리는 시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요 시간은 ①신청~파산선고 + ②선고~기일/이의기간 + ③이의기간 종료~면책결정 + ④결정~확정의 합입니다. 법이 기한을 정한 것은 ②와 ③뿐입니다.

14일 안에 결정되지 않는 경우

3번은 스스로 막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절차비용 예납을 미루면 그만큼 결정이 늦어집니다. 1번과 4번은 파산관재인 조사 결과와 직결되므로, 신청 단계에서 서류를 정확하게 맞춰 두는 것이 결국 기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늦어지는 이유

앞의 세 가지는 모두 신청인이 관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첫 번째가 큽니다. 진술서의 경위와 통장 내역, 채권자목록의 금액이 서로 어긋나면 그것을 맞추는 데만 몇 주가 갑니다. 준비 단계에서 시간을 쓰는 편이 전체로는 빠릅니다.

결정과 확정은 다릅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는 파산선고에 따른 자격 제한 등에 대해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하지만,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별도의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소멸되지 않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책결정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바로 자격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걸려 있는 분이라면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두세요. 이 부분은 개인파산 후 불이익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시 신청하려면 — 7년과 5년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4호·제5호가 이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신청을 검토한다면 기산점이 결정일이 아니라 확정일이라는 점을 확인하세요. 기간이 남았다면 파산 대신 다른 제도가 맞는지 먼저 진단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