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동시폐지·이시폐지 뜻과 차이는?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법

동시폐지(同時廢止)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절차 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고, 이시폐지(異時廢止)는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조사한 뒤 같은 이유로 나중에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둘의 차이는 '관재인 조사를 거쳤느냐'이며, 어느 쪽이든 면책 여부는 별도 심사로 정해집니다.

동시폐지는 무엇이고 법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동시폐지는 파산재단(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의 재산)으로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제1항이며, 법원은 이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파산절차는 원래 채무자의 재산을 돈으로 바꿔 채권자에게 나눠 주는(배당) 절차입니다.
나눠 줄 재산이 비용에도 못 미치면 관재인을 둘 실익이 없으므로, 선고하는 순간 절차를 함께 닫는 것입니다.

• 법원은 파산결정 주문과 파산폐지결정 주문·이유의 요지를 공고합니다(제317조 제2항).
• 동시폐지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가 집행을 멈추지는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 항고 기간은 결정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기한을 따르세요.

이시폐지는 무엇이고 언제 나오나요?

이시폐지는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파산관재인의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하는 파산폐지 결정입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545조 제1항이고, 이때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선고 시점과 폐지 시점이 다르다는 뜻에서 '이시(다른 때)'폐지라고 부릅니다.
관재인이 재산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환가(돈으로 바꾸는 일)까지 해 본 뒤 결론을 내기 때문에 동시폐지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관재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파산관재인 역할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관재인이 선임되기 쉬운 경우

• 부동산·자동차·보험 해지환급금·임차보증금처럼 환가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
• 신청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족 명의로 옮긴 이력이 있어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채무가 생긴 경위나 돈의 흐름에 소명이 더 필요해 보이는 경우
• 사업을 했던 이력이 있어 거래 관계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 사정이 있어도 결론은 사건마다 다르고, 관할 법원마다 관재인 선임 실무도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 조사가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파산 재산조사 과정에서 따로 다룹니다.

동시폐지와 이시폐지는 실제로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관재인 선임 여부이고, 그에 따라 비용·기간·채무자가 할 일이 달라집니다.
반면 면책 심사가 따로 진행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으로 갈지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법원이 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보고 '파산재단으로 절차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 정합니다.
법에 '재산이 얼마 이하면 동시폐지'라는 금액 기준은 없으므로, 금액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 관계가 단순하고 자료로 깔끔하게 설명되면 관재인 없이 정리될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설명이 비어 있으면 재산이 적어도 확인을 위해 관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는 개인파산 비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개인파산이 내 상황에 맞는 절차인가요?

개인파산은 현실적으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질병·장애로 일하기 어려운 분에게 맞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앞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나이라면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을 고르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지금 소득이 없다면, 먼저 소득을 만든 뒤 개인회생을 검토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 상담을 함께 받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개인파산 신청 자격과 일할 나이인데 소득이 없을 때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할 일

1. 부동산·자동차·보험·보증금·예금을 빠짐없이 적은 재산목록 초안을 만든다
2. 보험 해지환급금 확인서와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금액을 확인한다
3. 최근 예금 거래내역에서 큰 금액 이체·처분 내역을 찾아 사유를 정리한다
4. 관할 법원의 파산 절차 비용·관재인 관련 안내를 미리 확인한다
5. 나이·건강·근로 가능성을 기준으로 파산이 맞는 절차인지 다시 점검한다

파산폐지 결정 후에는 무엇이 남나요?

파산폐지 결정이 나면 파산절차는 끝나지만, 채무를 면제받는 면책은 별도 심사로 이어집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제556조 제3항).

• 면책 심사에서는 제564조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봅니다.
• 면책심문 기일이 잡히면 출석 안내와 준비물을 확인합니다.
• 제출한 재산목록·진술서 내용과 답변이 어긋나지 않게 미리 다시 읽어 둡니다.

면책심문 준비는 면책심문 준비 가이드를, 관재인 면담이 잡혔다면 관재인 면담 준비를 참고하세요.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