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동시폐지와 이시폐지 차이, 내 사건은 어느 쪽일까

개인파산을 알아보다 보면 동시폐지와 이시폐지라는 말을 만나게 됩니다. 이름이 어렵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채권자에게 나눠줄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법원이 절차를 언제 끝내는지가 갈리는 것입니다.

동시폐지란 무엇인가

파산 절차는 원래 채무자의 재산을 모아 돈으로 바꾼 뒤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나눠줄 재산이 절차 비용에도 못 미치면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습니다. 이때 법원은 파산을 선고하는 그 순간 절차도 함께 끝냅니다. 이것이 동시폐지입니다.

실제로 소득이 끊기고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개인파산 사건은 상당수가 동시폐지로 처리됩니다. 절차가 단순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이시폐지는 언제 나오나

반대로 재산이 어느 정도 있거나, 재산 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관재인이 재산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돈으로 바꾼 뒤, 결과적으로 채권자에게 나눠줄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 절차를 끝냅니다. 선고 시점과 폐지 시점이 다르다고 해서 이시폐지입니다.

• 부동산·자동차·보험 해지환급금 등 환가할 재산이 있는 경우
• 최근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한 이력이 있어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채무 발생 경위에 소명이 더 필요하다고 보이는 경우

두 절차의 실제 차이

신청 전에 정리해 둘 것

어느 쪽으로 갈지는 결국 재산 목록의 내용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내 재산이 무엇이고 얼마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차량·보험 해지환급금은 본인이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다가 뒤늦게 드러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1. 임차보증금 계약서와 반환 예정액
2. 자동차 등록원부와 중고 시세
3. 보험 해지환급금 확인서
4. 예금 잔액과 최근 6개월 거래내역

재산을 숨기려다 뒤늦게 드러나면 면책 단계에서 훨씬 불리해집니다.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