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이 되나요? 기각 이유와 대안

일할 수 있는 나이와 건강인데 지금 소득만 없다면, 개인파산은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을 권유받기 쉽습니다.
법원은 지금 버는 돈뿐 아니라 앞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까지 보고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복되는 소득을 먼저 만들고 개인회생으로 가는 쪽이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일할 수 있는데 소득이 없으면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법원은 '지금 소득이 없다'는 사실보다 '앞으로도 갚을 수 없는가'를 봅니다.
개인파산의 파산원인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 곧 지급불능입니다(제305조).

지급불능은 재산과 신용, 그리고 노동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까지 합쳐 판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나이와 건강상 일할 수 있다면 '당장은 소득이 없어도 갚을 능력이 있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왜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을 권유받나요?

갚을 능력이 있는데 파산으로 빚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보이면,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산원인이 없으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고(제309조 제1항), 파산원인이 있어도 파산절차의 남용이면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실무에서는 바로 기각하기보다 소득을 얻을 가능성을 보충 설명하라고 요구하거나, 개인회생을 검토해 보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일할 수 있는데 왜 소득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면 절차가 길어집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실제로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65세 이상·질병 기준은 법에 정해져 있나요?

법에 '몇 세 이상만 파산 가능'이라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개인파산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질병·장애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향은 법원이 '앞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그래서 65세 미만이라도 일할 수 없는 사정이 자료로 확인되면 파산이 검토될 수 있고, 65세 이상이라도 소득이 충분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자격의 전체 요건은 개인파산 신청 자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관할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소득을 만들어 개인회생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나요?

정규직이 아니어도 반복해서 들어오는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나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대상입니다(제579조).

변제금은 가용소득(월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소득이 생계비를 조금이라도 넘어야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 최장 5년입니다.
처음에는 소득이 적더라도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금액보다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소득이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정규직·계약직 급여: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 내역으로 입증
• 일용직·아르바이트: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입금 기록이 중요
• 프리랜서·배달·플랫폼 노동: 정산 내역과 통장 입금으로 입증
• 소규모 영업: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반복 수입이면 영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음

급여명세서가 없는 소득을 어떻게 입증하는지는 급여명세서 없이 소득 증명하는 방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생계비 기준은 개인회생 생계비 글을 참고하세요.

그래도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일할 나이여도 실제로 일할 수 없는 사정이 자료로 확인되면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정을 말로만 설명하지 않고 서류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 질병·부상으로 장기간 일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나 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
• 장애로 근로 능력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
• 소득이 생겨도 생계비를 넘지 못해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경우

반대로 소득을 만들려고 실제로 노력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우라면, 구직 활동 기록을 남겨 두는 것도 사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원은 '일하지 않는 것'과 '일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어도 결론은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 먼저 가늠해 보고 싶다면 무료 자가진단으로 소득·채무 상황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1. 최근 소득이 끊긴 경위와 시점을 날짜순으로 적어 둔다
2. 일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진단서·치료 기록 등 자료를 모은다
3. 일할 수 있다면 일용직·아르바이트·프리랜서 등 반복 소득부터 만든다
4. 소득 입금을 한 계좌로 모으고 입금 내역을 매달 보관한다
5. 채무 목록과 재산 목록을 정리해 개인회생 가능성을 점검한다

한 줄로 정리하면 무엇인가요?

일할 수 있는 나이와 건강이라면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이 먼저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을 만들고 반복성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