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생계비 기준 — 한 달 얼마까지 인정될까?

개인회생 생계비는 채무자와 부양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법원이 정하며, 실무에서는 신청 당시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원칙으로 삼습니다.
매달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이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변제금의 재원이 되므로, 가구원 수를 얼마로 인정받는지와 추가 생계비를 소명할 수 있는지가 월 변제금을 좌우합니다.

개인회생 생계비는 법에서 어떻게 정하나요?

채무자회생법은 생계비를 숫자로 정하지 않습니다.
가용소득에서 빼는 생계비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할 뿐입니다(제579조 제4호 다목).

이 "법원이 정하는 금액"의 실무 기준은 대법원 재판예규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에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이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처리지침 제7조 제2항). 법 조문에 남아 있는 "최저생계비"라는 표현과 달리 실무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점을 구분해 두면 안내 자료를 읽을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므로, 같은 가구원 수라도 신청하는 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생계비 기준은 얼마인가요?

아래 표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그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60% 금액은 처리지침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 출발점이며, 실제 인정 생계비는 관할 법원이 사건별 사정을 반영해 정합니다.

6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새로 의결되면서 신청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영향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개인회생 생계비에서 따로 해설했습니다.

가용소득과 월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받는 모든 소득의 합계에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 법령이 정한 공제액, 인정 생계비, 그리고 영업소득자라면 영업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제579조 제4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공제 항목으로 소득세·주민세 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안내합니다.

1인 가구를 예로 들면 위 표의 60% 금액(약 154만 원)이 출발점입니다.
월 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를 뺀 금액이 이 생계비보다 적다면 가용소득이 남지 않아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이때는 개인파산 요건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생계비보다 충분히 많다면 그 차이가 매달 변제금의 기준이 됩니다.
자신의 숫자로 대략적인 금액을 먼저 확인하려면 셀프회생의 변제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변제금이 생계비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총변제액은 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 즉 청산가치보다 적을 수 없으므로(제614조 제1항 제4호), 재산이 많은 사람은 생계비를 넉넉히 인정받아도 변제금이 크게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와의 관계는 변제계획안과 청산가치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가구원 수에 넣을 수 있나요?

가구원 수는 본인과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을 합한 숫자입니다.
미성년 자녀, 소득이 없는 배우자, 생계를 책임지는 부모 등이 대표적이지만, 주민등록상 같이 산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고 부양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실린 수입·지출 목록 양식에는 스스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부양가족이 아니다라는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맞벌이 배우자처럼 독립 소득이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서 빠지거나 부양 부담을 나눠 계산될 수 있으니, 인정 범위는 개인회생 부양가족 인정 범위에서 확인하세요.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가족 관계와 동거 여부
• 부양가족의 소득 자료: 소득이 없거나 적다는 사실(소득금액증명 등)
• 따로 사는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경우: 정기 송금 내역
•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는 경우: 양육비 지급 내역이나 관련 결정문

60%보다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나요?

처리지침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고 정한 만큼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고, 기준 생계비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이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하며 최종 판단은 법원의 재량입니다.
"생활이 빠듯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지출의 필요성과 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추가 생계비를 신청하려면 수입·지출 목록과 진술서에 그 사유와 금액을 적고 증빙을 붙입니다.
목록 작성법은 수입·지출 목록 작성법을 참고하세요.
반대로 가구원 수가 줄어 인정 생계비가 낮아질 수 있는 사정(가족 일부의 독립 소득 등)도 있으니, 신청 전에 가구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보정을 줄이는 길입니다.

추가 생계비를 염두에 둔다면 신청 몇 달 전부터 지출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과 계좌 이체 내역에서 의료비·월세·교육비처럼 반복되는 필수 지출을 따로 표시해 두면, 수입·지출 목록에 적은 금액과 실제 지출이 일치한다는 점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법원이 보정으로 지출 근거를 요구할 때도 같은 자료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변제 중에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변제금도 바뀌나요?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의 월 변제금은 인가 당시의 소득과 생계비를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새 기준이 고시됐다는 이유만으로 금액이 고쳐지지는 않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소득이 줄거나 부양가족이 늘어 지금 변제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변제 완료 전까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제1항). 변경 절차는 변제 중 변제금 변경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