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파산 면책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효력이 있고, 보증인·연대채무자의 책임과 담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7조).
- 채권자는 면책된 채무라도 보증인에게 보증 범위 안에서 청구할 수 있어, 가족이 보증인이면 신청 전에 미리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증인이 대신 갚아 생기는 구상권도 파산채권으로 다뤄지므로, 보증 관계는 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내가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의 책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7조는 면책이 보증인과 함께 채무를 진 사람,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가족이 보증인이라면 신청 전에 사정을 알리고 대책을 함께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은 나의 갚을 책임만 면제합니다.
빚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서, 같은 빚에 이름을 올린 보증인에게는 청구가 그대로 남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을 받으면 보증인 책임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면책의 효력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미치고,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입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입니다.
이 조문은 면책이 파산채권자가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개인회생도 같은 취지의 조문(제625조 제3항)이 있습니다.
| 관계 | 내가 면책받은 뒤 | 근거 |
|---|---|---|
| 채무자 본인 | 배당을 제외한 파산채권의 책임 면제(비면책채권은 예외) | 제566조 |
| 보증인·연대보증인 | 보증 책임 그대로 남음, 채권자가 청구 가능 | 제567조 |
| 연대채무자 등 함께 채무를 진 사람 | 그 사람이 진 채무 책임은 그대로 남음 | 제567조 |
| 담보를 제공한 사람(물상보증인) | 담보권은 그대로라 담보 물건에서 회수될 수 있음 | 제567조 |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조세·벌금·양육비 등)은 제566조 단서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면책 자체가 거부되는 사유는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보증인에게는 어떻게 청구가 넘어가나요?
주채무자인 내가 갚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이나 면책으로 내게서 받을 길이 좁아지면 보증인 쪽 청구가 더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채무자가 연체하거나 파산을 신청한다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연체 사실을 알리고 상환을 요구한다
- 보증인이 갚지 못하면 보증인에게도 추심·소송 등이 진행될 수 있다
-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생긴다
보증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황이 급해질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에게 받을 길이 막힌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집중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나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주채무자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권리(구상권)가 생깁니다.
다만 이 구상권도 파산 전 보증에서 비롯된 채권이라 파산채권으로 다뤄지고, 내가 면책을 받으면 실제로 돌려받기는 어려운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보증인은 장래 구상권을 가진 채권자로 채권자목록에 적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법원 서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재 방법은 관할 법원 양식의 안내를 따르세요.
가족이 보증인이면 신청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족이 보증인이라면 신청 전에 보증 금액을 확인하고 미리 알려 함께 대책을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배우자나 부모가 보증을 선 경우에는 특히 미리 상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정리되더라도 가족에게 청구가 넘어가면서 갈등이 생기고, 결국 가족도 채무조정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가족에게 알려지는 경로는 개인파산 가족에게 알려지나요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 보증 채무의 정확한 금액과 채권자를 부채증명서로 먼저 확인한다
- 보증인의 소득·재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함께 계산한다
- 감당이 어렵다면 보증인의 채무조정 방법도 같이 알아본다
- 채권자 통지보다 먼저 가족에게 알리고 상의한다
가족이 갑자기 독촉장을 받는 것보다, 미리 사정을 듣고 준비하는 편이 관계도 대응도 훨씬 낫습니다.
보증 금액과 채권자 목록을 정리해 함께 보세요.
보증인은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보증인은 자기 소득과 다른 빚을 기준으로 분할 상환 협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가운데 맞는 길을 고릅니다.
개인파산은 나이·건강 때문에 일해서 갚기 어려운 경우에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 보증인 상황 | 먼저 검토할 방법 | 확인할 것 |
|---|---|---|
| 보증채무를 감당할 소득이 있음 | 채권자와 분할 상환 협의 | 협의 조건을 서면으로 남기기 |
| 소득은 있지만 다 갚기 어려움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 | 소득 규모와 다른 채무까지 합쳐 비교 |
| 일할 나이인데 지금 소득이 없음 | 일자리·소득을 먼저 만든 뒤 개인회생, 그 전에 상담 | 소득 없이 바로 파산을 택하지 않기 |
| 65세 이상이거나 질병·장애로 일하기 어려움 | 개인파산 검토 | 진단서 등 근로가 어려운 사정의 자료 |
| 보증채무 외 다른 빚도 많음 | 전체 채무를 합쳐 한 절차로 검토 | 채권자 전체 목록 확인 |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나이라면 소득을 만든 뒤 변제하는 절차가 더 현실적이니 일할 나이에 소득이 없을 때를 먼저 읽어 보세요.
보증인 본인이 개인회생을 할 때의 기재법은 개인회생과 보증인에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보증 관계는 어떻게 적나요?
내 채무에 보증인이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의 보증인인지를 채권자목록에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성실성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 내 채무에 보증인이 있는 경우 — 해당 채무에 보증인 표시, 보증인의 장래 구상권 기재 여부 확인
- 내가 다른 사람의 보증인인 경우 — 아직 청구받지 않았어도 보증채무로 기재
- 담보가 설정된 채무 — 담보 여부와 담보 목적물 표시
- 보증기관이 이미 대신 갚은 경우 — 원래 금융회사가 아닌 보증기관을 채권자로 기재
채권자목록 전체 작성 순서는 채권자목록 작성 가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를 목록에 적는 방식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의 보증채무·구상권 기재법을 참고하세요.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내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1항 제3호). 가족 보증 채무를 일부러 빼는 것은 보증인을 보호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할 일
-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내가 보증을 선 채무를 따로 표시해 목록을 만든다
- 각 채권자에게 부채증명서를 받아 보증 범위와 금액을 확인한다
- 보증인에게 신청 계획과 예상 청구를 미리 알리고 상의한다
- 보증인의 소득·나이·건강에 맞는 대응 방법을 함께 정리한다
- 채권자목록에 보증 관계를 표시하고 증빙을 붙인다
혼자서도 개인회생·파산, 할 수 있어요
먼저 내 변제금·감면율부터 30초 만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서 작성부터 면책까지 단계별 가이드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점검하나요?
신청 전에는 보증 관계가 서류마다 같게 적혔는지, 그리고 내가 파산이 맞는 상황인지 다시 확인하세요.
파산 자격 요건은 개인파산 신청 자격에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부채증명서·채권자목록·진술서의 보증 관계 표시가 서로 일치하는가
-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채무는 보증기관 기준으로 적었는가
- 보증인에게 미리 알리고 대응 방법을 함께 정했는가
- 일할 수 있는 나이라면 파산보다 소득을 만든 뒤 개인회생이 맞는지 상담으로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제가 면책받으면 보증인 빚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7조에 따라 면책의 효력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미치고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채권자는 보증 범위 안에서 보증인에게 남은 채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고 파산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알리지 않고 끝까지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보증인은 장래 구상권을 가진 채권자로 채권자목록에 적는 경우가 많고, 채권자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청구로 관계가 상하지 않도록 미리 상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보증인인데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채무도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하며, 아직 청구받지 않았더라도 장래 부담할 수 있는 채무로 다뤄집니다.
기재 방식이 일반 채무와 달라 빠뜨리기 쉬우니 관할 법원 양식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저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구상권이 생겨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구상채권도 파산채권으로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제 회수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 내용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인인 가족도 소득이 적으면 같이 파산하면 되나요?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나이라면 소득을 만든 뒤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65세 이상이거나 질병·장애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에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먼저 상담으로 상황을 확인하세요.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글은 셀프회생 운영자 이재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과 대법원 전자소송·전자민원센터의 공식 안내, 각 회생법원이 공개한 실무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최종 수정일은 2026년 10월 19일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의 글로, 개별 사건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운영자 소개는 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개인회생·파산, 할 수 있어요
먼저 내 변제금·감면율부터 30초 만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서 작성부터 면책까지 단계별 가이드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