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전자소송 신청 방법 — 셀프 신청자를 위한 로그인부터 접수까지 화면 순서

개인회생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메뉴에서 회생·파산을 선택해 신청서와 채권자목록 등을 작성하고, 금지명령 신청과 인지대·송달료 납부까지 마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전자소송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공동인증서 등 인증수단
• 채권자별 원금·이자가 정리된 부채증명서
• 월 실수령 소득 자료와 가구원 수
• 재산 목록 — 보증금·차량·보험 해지환급금·예금
• 관할 법원 확인 (주소지 기준)

관할 법원은 원칙적으로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이 관할인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접수 단계의 혼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첨부하는 서류는 전자소송이 처리할 수 있는 전자문서 형식으로 변환해 올려야 합니다.
형식이 맞지 않거나 파일 용량이 지나치게 크면 업로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 화면에 안내된 허용 형식과 용량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화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1.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등록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3. 서류제출 메뉴에서 회생·파산 선택
4.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 인적사항, 채무 총액, 신청 취지
5. 채권자목록 작성 — 채권자별 원금·이자·담보·보증인 표시
6. 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 작성
7. 변제계획안 작성 — 가용소득과 변제 기간 입력
8. 금지명령 신청서 함께 제출
9. 작성한 서류 첨부 후 인지대·송달료 납부
10. 제출 완료 후 사건번호 확인

입력 도중에는 임시저장 기능으로 나눠서 작성할 수 있으며, 화면에서 제출 버튼을 눌러야 비로소 접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금지명령·중지명령은 꼭 같이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추심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독촉과 추심을 멈추려면 금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해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미 급여나 통장이 압류된 상태라면 중지명령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압류가 진행 중일수록 접수를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급여 압류가 어떤 절차로 멈추고 풀리는지는 급여 압류 해제 절차 안내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 없이 신청서만 접수해 둔 상태로 두면 그 사이 채권자의 추심이나 새로운 압류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함께 넣어 두는 것이 공백을 줄이는 가장 실무적인 방법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구체적 금액은 법원 안내를 따르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접수 단계에서 화면에 산출된 금액을 확인한 뒤 납부하면 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전자소송 화면에서 전자결제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납부가 확인되어야 접수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제출한 뒤 보정명령과 전자송달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접수가 끝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이후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통지는 전자소송 화면과 알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림을 놓치면 보정 기한을 넘길 수 있으니 수신 설정을 확인해 두세요.
알림을 받을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을 정확하게 등록해 두어야 통지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통상 전자송달에 동의하는 절차를 함께 거치게 되며, 동의하면 법원의 서류가 우편이 아니라 전자소송 화면과 알림으로 송달됩니다.
동의 여부와 구체적인 절차는 신청 화면의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전자송달을 이용하면 우편 송달을 기다리는 과정이 줄어드는 대신, 본인이 직접 수시로 화면과 알림을 확인하는 습관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전자소송의 사건 진행 화면에서 해당 문서를 확인할 수 있고, 등록해 둔 연락처로 알림도 함께 옵니다.
보정 기한 내에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은 보정명령 대응 방법 안내에서, 접수 이후 전체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 순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