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셀프신청 서류, 무엇을 어디서 준비하나요? 법정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개인회생 셀프신청 서류는 개시신청서, 법이 정한 첨부서류(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소득자 증명자료·진술서 등), 그리고 변제계획안으로 이루어집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제610조). 여기에 각 목록의 숫자를 뒷받침하는 신분·소득·재산·채무 증빙을 붙이며, 세부 양식과 추가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와 보정명령으로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 법으로 꼭 붙여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은 신청서에 붙일 서류 일곱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자체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이 서류들을 내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2호). 그래서 법정 서류는 처음부터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가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이 방식으로 대체되는지는 사건과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자소송 화면과 관할 법원 안내를 함께 보세요.

변제계획안은 언제, 어떤 기준으로 작성하나요?

변제계획안은 신청서 첨부서류와 별도로, 신청일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제610조 제1항).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늘릴 수 있고, 인가 전까지는 채무자가 직접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매달 갚는 돈은 가용소득(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등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잡습니다(제579조 제4호). 생계비는 최저생계비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양가족 수·거주지역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 변제에 쓰는 재산과 소득(제611조 제1항 제1호)
• 우선권 있는 채권 등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같은 항 제2호)
•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변제에 관한 사항(같은 항 제3호)
• 변제기간: 변제개시일부터 원칙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제611조 제5항)

총변제액은 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가 받을 배당액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청산가치 보장). 이 계산 방법은 변제계획안과 청산가치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신분·가족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신분·가족 서류는 누가 신청했는지,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를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부양가족 수는 생계비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수입지출목록과 같은 숫자여야 합니다.

배우자 소득이나 재산을 함께 확인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배우자 소득·재산과 개인회생을 참고하세요.

소득 형태별로 어떤 증빙을 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나, 사업소득처럼 계속·반복되는 수입이 있는 사람이 신청합니다(제579조 제2호·제3호). 그래서 소득 형태에 맞는 증빙이 심사의 출발점입니다.

국세청 증명은 대부분 홈택스에서 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가 없는 경우의 대안은 급여명세서 없을 때 소득 증명에서 다뤘습니다.

재산·채무 증빙은 어떻게 챙기나요?

재산 증빙은 재산목록의 근거이고, 채무 증빙은 채권자목록의 근거입니다.
재산 규모는 청산가치와, 채무 내역은 변제 대상과 바로 연결됩니다.

재산 증빙

• 예금: 계좌별 잔액증명서, 법원이 정한 기간의 통장 거래내역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인터넷등기소)
•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정부24), 시세 자료
• 임차 거주: 임대차계약서(보증금 확인)
• 보험: 보험사가 발급한 해약환급금 확인서
• 재직 중이면 법원이 퇴직금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재산목록 칸별 작성법은 재산목록 작성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의 조회 기간은 법원 양식마다 다를 수 있어 관할 법원 안내를 먼저 확인하고, 발급 방법은 은행 거래내역 발급 방법을 참고하세요.

채무 증빙

• 채권자별 부채증명서(원금·이자·기준일 표시)
• 신용정보 조회 결과(누락 채권자 확인용)
• 대출계약서·차용증·채권양도 통지서 등 보유 서류
• 보증기관이 대신 갚았다면 구상채권 관련 서류

부채증명서 요청 방법은 부채증명서 발급 방법을, 목록 기재 방식은 채권자목록 작성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지금 할 일

1. 신용정보 조회로 채권자 명단을 만들고 채권자마다 부채증명서를 요청한다
2. 소득 형태에 맞는 증빙과 신분·가족 서류를 발급받는다
3. 재산 증빙을 모아 재산목록과 금액을 맞춘다
4. 관할 법원 양식으로 진술서와 변제계획안 초안을 쓴다
5. 관할 법원 안내에 따라 인지·송달료 등 절차비용을 납부한다(미납은 기각 사유, 제595조 제3호)

제출 전 마지막으로 무엇을 점검하나요?

마지막 점검의 핵심은 서류끼리 숫자가 맞는지입니다.
같은 사실이 두 서류에 다르게 적혀 있으면 보정명령의 단골 원인이 됩니다.

• 채권자목록 금액과 부채증명서 금액·기준일이 일치하는가
• 수입지출목록의 소득과 급여명세서·통장 입금액이 맞는가
• 수입지출목록·변제계획안의 부양가족 수가 같고,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되는가
• 재산목록의 예금·보험·보증금이 증빙 금액과 같은가
• 진술서의 빚 발생 경위가 채권자목록의 채무 시점과 어긋나지 않는가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보정명령 대응 방법을 참고해 결정문에 적힌 기한 내에 보완하세요.
기한을 놓친 경우는 보정 기한을 놓쳤을 때에서 다뤘습니다.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