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
3년보다 짧아지는 경우

법이 정한 원칙 — 3년, 예외 5년

2017년 개정으로 원칙이 5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제614조 제1항 제4호)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기간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가용소득만으로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면 그만큼 기간을 늘려 총 변제액을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3년보다 짧아지는 두 갈래

서울회생법원은 2021년 7월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와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실무준칙 제424호 「변제계획의 변제기간」을 제정했습니다. 여기서 3년 미만이 되는 두 가지 경로가 나옵니다.

두 경로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①은 갚을 것을 다 갚아서 일찍 끝나는 것이고, ②는 덜 갚고 일찍 끝나는 것입니다. 실익도 그만큼 다릅니다.

사회적 보호계층 6유형

"24개월"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왔나

"개인회생 24개월 단축"이라는 표현이 널리 쓰이지만, 확인해 보면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은 3년과 5년만 정하고 있고, 실무준칙 제424호도 "3년 미만"이라고만 규정합니다. 24개월은 3년 미만의 한 예로 자주 언급되는 기간일 뿐, 정해진 기준선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24개월이 되느냐"가 아니라 원금을 언제 다 갚을 수 있느냐(①경로) 또는 보호계층에 해당하느냐(②경로)입니다. 24개월을 목표로 잡는 것보다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간이 짧아지면 총 변제액도 줄어드나

①에 해당하는 분은 "감면을 더 받는다"기보다 일찍 끝난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실익은 큽니다. 변제 기간 중에는 신규 대출·카드가 사실상 막히므로, 1년 일찍 끝나는 것은 일상 회복이 1년 빨라진다는 뜻입니다.

내 경우엔 몇 년인지 계산해보기

변제금 계산기는 원칙인 3년(36개월)으로 먼저 계산하고,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면 그만큼 기간을 최장 5년까지 늘려 보여줍니다. 여기서 나온 숫자를 아래 순서로 대조해 보세요.

2번이 가장 놓치기 쉬운 지점입니다. 감면율이 낮게 나오면 "개인회생 실익이 없다"고 생각해 포기하는 분이 많은데, 오히려 그 경우가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원금을 다 갚더라도 이자가 멈추고 추심이 끝나며 기간이 짧아집니다.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