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
신청 방법·시기와 안 없어지는 빚

인가와 면책은 다릅니다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이 계획대로 갚아라"는 결정이지 빚을 없애는 결정이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 직무편람은 이 차이를 회생절차와 비교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 회생절차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인가결정으로 권리변경이 발생하지 않고 변제를 완료한 때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제 기간 중에 절차가 폐지되면 그동안 갚은 것은 갚은 대로 두고 빚은 남습니다. 변제금 연체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가 후 생활에서 주의할 점은 인가 후 변제 중 주의사항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면책은 절차가 종료된 뒤에 뒤늦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제를 완료했다면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의 표시, 채무자와 신청인의 표시, 면책을 구하는 취지, 변제를 완료했거나 요건을 갖췄다는 내용을 적습니다.

변제를 다 못해도 면책되는 경우

병이나 실직처럼 본인 잘못이 아닌 사정으로 변제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를 위한 규정이 있지만,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3번을 눈여겨보세요.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면 그쪽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면책부터 구할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변경안은 변제를 완료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채권이 있거나 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채권자목록을 성실히 쓰는 것이 마지막 단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면책되지 않는 빚

첫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채권자목록에 안 적은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잊고 있던 대부업체나 지인 채무를 빠뜨리면 3년을 갚고도 그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크레딧포유로 채권자를 먼저 확인하고 채권자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증인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제625조 제3항은 면책이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갖는 권리,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권리, 그리고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나 지인이 보증을 섰다면, 내가 면책을 받아도 채권자는 그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있다면 신청 전에 미리 알리고 상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관계가 크게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속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626조). 취소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을 축소해 신고하는 것이 여기에 걸립니다. 절차 내내 재산·소득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는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숨겨서 얻는 이익보다 잃는 것이 훨씬 큽니다.

면책 후에도 추심이 온다면

면책결정이 확정됐는데도 추심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이 여러 번 양도되면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 흔한 원인입니다. 이때는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확보해 해당 채권자·추심 업체에 면책 사실을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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