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
무슨 의미이고 다음은 뭔가

개시결정이 실제로 하는 일

신청 단계에서는 중지·금지명령을 따로 받아야 압류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이 아래 절차를 당연히 중지 또는 금지시킵니다.

2번의 괄호를 주의해서 보세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합니다. 빠뜨린 채권자는 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채권자목록을 빠짐없이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도 나옵니다.

담보권 설정·실행 경매는 조금 다릅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제2항). 또 개시결정으로 처분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제600조 제4항).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해지는 것

결정에 시(時)까지 들어가는 것이 특이합니다. 중지·금지의 효력이 언제부터인지 다투는 일이 생길 수 있어 시점을 특정해 두는 것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바로 변제금을 넣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에 따르면 실무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때 제출일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의 어느 날(통상 급여 수령일로부터 5일 후)을 매월 지정일로 정하고, 개시결정에서 지정된 회생위원 계좌로 매월 변제액을 입금하도록 운영합니다.

편람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인가 여부 결정 시까지 누적되는 3~4개월간의 변제 실적을 법원이 인가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고, 둘째, 채무자가 앞으로의 변제 생활에 미리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편람은 급여가 압류되어 있어 인가 전에 임치가 곤란한 경우나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급여가 전부채권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변제 시작일을 인가결정 후의 어느 날로 지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한다면 변제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반영해야 합니다.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이 공고·송달되면 채권자들은 채권자목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채무자는 답변서를 내거나 이의 내용을 인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의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채권자가 낸 금액이 부채증명서와 맞는지 확인하는 선에서 정리됩니다. 애초에 목록을 부채증명서 기준으로 정확히 썼다면 이의가 나올 여지가 줄어듭니다.

인가가 바로 안 나는 4가지 경우

네 가지 모두 채무자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송달이 안 되는 것도 주소 변경 신고를 안 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유가 해소되면 회생위원이 다시 의견서를 내고 법원이 지체 없이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 전과 무엇이 다른가

개시결정이 나면 중지·금지명령의 임무는 끝납니다. 명령의 존속기간은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금지명령도 실효되고 멈춰 있던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