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명령 vs 금지명령 —
뭐가 다르고 뭘 신청해야 하나

한 조문에서 나온 두 개의 명령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개시결정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압류가 들어오거나 진행되면 회생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이를 막기 위한 것이 중지·금지명령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은 이 제도의 성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 보전처분이 채무자 자신의 행위를 제한해 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막는 제도인 반면, 중지·금지명령은 채권자·담보권자 등 제3자의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를 막는 제도입니다. 실무에서 보전처분 신청은 거의 쓰이지 않고 중지·금지명령이 활발히 이용됩니다.

결정적 차이 — 무엇을 못 막나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 "중지명령을 받았으니 이제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직무편람은 "중지는 구체적인 절차가 계속하여 진행되는 것을 중단시키는 효력밖에 없으므로 새로이 동종 절차를 신청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새로 압류를 걸면 그건 또 막아야 합니다.

무엇을 대상으로 하나

4번이 실질적으로 추심 전화·독촉을 막는 근거입니다. 다만 소송행위는 제외되므로, 지급명령이나 소장이 오면 그건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은 지급명령 대응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명령을 위반해 진행된 절차는 무효입니다. 다만 금지명령을 어기고 변제를 요구한 채권자를 제재하는 특별 규정은 없습니다. 직무편람은 이 경우 일반적인 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

결정이 났다고 즉시 모두에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직무편람은 금지명령이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며, 따라서 송달 시기에 따라 채권자별로 효력 발생 시점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금지명령 효력이 생긴 뒤에 어떤 채권자가 새로 강제집행을 시작했다면, 금지명령 정본과 그 채권자에 대한 송달증명원을 집행법원에 내고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송달증명원이 핵심 자료라는 뜻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또 다른 제도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5항이 회생절차의 제45조를 준용하는 구조입니다. 중지·금지 명령으로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주요 재산에 보전처분이 이미 행해졌거나 동시에 행해질 것과 중지·금지명령으로는 부족한 특별한 사정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무편람도 실무상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셀프 신청자라면 중지·금지명령으로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어떻게 되나

중지·금지명령의 존속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별도의 명령 없이 제600조 제1항에 의해 강제집행 등이 당연히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반대로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금지명령은 실효되고 중지됐던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제593조 제3항).

1번 구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류 준비가 길어질수록 무방비 상태가 길어집니다. 준비 기간 동안 생활비만이라도 지키려면 생계비계좌를 함께 검토해 보세요.

신청할 때 알아둘 것

마지막 항목을 주의하세요. 중지·금지명령을 받은 뒤에는 마음대로 신청을 취하할 수 없습니다. 명령만 받아 두고 절차를 접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신청 전에 정말 진행할 것인지 정리하고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