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불법추심
대응법과 내 권리

추심은 어디까지 합법인가요?

채권추심은 채권자나 위임받은 추심회사가 채무자의 소재·재산을 파악하고 변제를 요구하는 활동입니다(채권추심법 제2조 제4호). 그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이 대부업자·금융회사·채권 양수인·추심 대행자 등 거의 모든 추심 주체의 행위를 제한합니다. 여기에 금융회사 대출 채권에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이 더해집니다. 이 법은 2024년 1월 공포되어 부칙에 따라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됐고, 추심 연락 횟수 제한 같은 새 규칙을 담고 있습니다.

보호 범위도 넓습니다. 채권추심법의 "관계인"은 채무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친족, 같은 직장 동료까지 포함합니다(제2조 제3호).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받는 연락도 법의 통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추심이 불법인가요?

처벌도 무겁습니다. 제15조에 따르면 폭행·협박 등(제9조 제1호)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야간·반복 연락이나 제3자 압박 등(제9조 제2호~제7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4조).

하루에 몇 번까지 연락할 수 있나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는 채권추심자가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 연락(방문, 전화· 문자 등 말·글·음향·영상 도달)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채권이 여러 개면 채권마다 따로 세는 구조라, 연락 기록을 채권별로 정리해 두면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제도의 배경과 세부 내용은 추심 연락 7일 7회 제한 소식에 정리했습니다.

횟수 제한과 별개로 제18조는 채무자가 특정 시간대나 특정 수단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지체·방해하려는 경우가 아니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 시간 중 직장 전화로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추심자는 연락할 때 소속·성명·연락처를 밝히고 정당한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해야 합니다(제19조).

채무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오래된 빚에 갑자기 추심이 시작됐다면 시효부터 의심해 보세요. 착수 통지에 대응요령이 포함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함부로 일부를 갚기 전에 소멸시효 지난 빚 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도 연락이 오면요?

추심을 법적으로 멈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인회생·파산 신청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중지·금지명령으로 변제 요구 행위를 멈출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채권추심법 제12조 제3호의2는 이 사실을 알면서 법령이 정한 절차 밖에서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호는 면책된 뒤의 반복 요구도 금지합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은 소송행위는 막지 않으므로 지급명령이나 소장이 오는 것은 별개입니다(지급명령 대응법 참고). 신청 후 연락이 계속되면 사건번호와 금지명령 사실을 알리고, 그래도 반복되면 기록을 남겨 신고하세요. 신청 이후의 추심 중단 범위는 신청 후 추심은 언제 멈추나요?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불법추심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서 불법채권추심 상담·신고를 받고, 포털에서 "서민금융1332"를 검색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금감원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증거자료 확보입니다. 통화 녹음, 문자·메신저 캡처, 방문 시 사진·영상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신고와 손해배상 청구 모두에 쓸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처럼 급박한 상황은 112로 경찰에 바로 신고하세요.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