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후 —
변제 중 주의사항

인가결정을 받으면 끝난 걸까요?

개인회생은 인가 결정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가된 계획대로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완료해야 비로소 남은 채무가 면책돼요. 변제 기간 동안의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인가결정부터 변제 시작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면책과 헷갈리기 쉬운 지점입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야 효력이 생기지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인가가 났다면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그 계획이 곧 나의 의무가 된다는 뜻입니다.

인가결정이 가져오는 가장 큰 변화는 압류 정리입니다. 개시결정으로 중지돼 있던 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잃습니다.개시결정 때는 "멈춘" 상태였다면, 인가결정으로 비로소 정리되는 것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급여가 압류되어 있어 인가 전 임치가 곤란했던 경우나 전부명령이 확정돼 급여가 전부채권자에게 지급되던 경우에는 변제 시작일을 인가결정 후의 어느 날로 지정합니다. 영업소득자처럼 인가 후 1개월이 지나야 첫 수입이 생기는 경우에도 법원 허가를 받아 늦출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킬 것 — 변제금 납입, 왜 중요할까요?

가장 흔한 실패 원인이 변제금 미납입니다. 보통 3개월분 이상 미납하면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자동이체 등으로 빠뜨리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일시적으로 어려우면 미리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신용 거래가 제한되어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어렵습니다. 체크카드나 현금 위주로 생활하게 되며, 변제를 완료하고 신용이 회복되면 점차 금융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이직·소득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 기간 중 이직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늘거나 줄면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정 변경이 크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합니다. 실직 등으로 변제가 어려워지면 방치하지 말고 빨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