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자영업자도 반복적인 사업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들쭉날쭉한 소득을 최근 몇 개월 평균으로 증빙하는 것. 소득금액증명원·부가세 신고서·사업자 통장 6개월 내역 등으로 소득의 지속성을 보여주면 됩니다. 사업용·개인 자금이 섞이지 않게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반복적인 사업소득이 있으면 영업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영업소득자(자영업·사업소득)도 대상입니다. 매출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장래에 계속·반복해서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소득 증빙 — 무엇으로 하나요?
자료
용도
소득금액증명원
홈택스 발급 — 신고 소득 확인
부가세 신고서
매출 규모 확인
사업자 통장 6개월
실제 입출금 흐름
수입·지출 내역
실질 소득(매출−경비) 산정
들쭉날쭉한 소득은 최근 몇 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신고 소득이 적더라도 통장 입금 내역 등으로 실제 반복 소득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평균 사업소득 − 생계비가 변제 여력이 됩니다(청산가치 보장 기준도 함께 적용).
자영업자도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변제금을 정합니다. 다만 소득 변동이 크면 평균치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고, 보유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도 함께 고려됩니다.
자영업자가 특히 주의할 점
- 사업·개인 자금 분리 — 섞여 있으면 소득 산정·소명이 복잡해집니다
- 통장 거래 소명 — 큰 금액 입출금은 사유를 정리(입출금 소명 참고)
- 재고·시설 등 재산 평가 — 사업용 자산도 재산목록에 반영
- 폐업 여부 — 폐업·계속 여부에 따라 소득 입증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소득 신고를 적게 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고 소득이 적어도 통장 입금 내역 등으로 실제 반복 소득을 증빙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이 일관돼야 합니다.
Q폐업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폐업 후 다른 소득(취업 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어요.
Q사업용 대출도 포함되나요?
네. 사업 관련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해 함께 조정합니다. 누락 없이 부채증명서 기준으로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