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이상 입출금 소명 방법
— 보정명령 단골 사유

왜 입출금 소명을 요구하나요?

법은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재산상의 업무에 관해 보고를 요구하고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591조). 회생위원의 첫 번째 업무도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이고, 채무자는 요청을 받으면 재산·소득에 관해 설명해야 합니다(제602조). 통장 거래내역은 그 조사의 가장 기본 자료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은 예금통장 사본에 상당한 금액의 입출금이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사실이 진술서나 재산목록에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재산은닉이나 편파변제가 의심되면 소명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래 갚았거나(편파 변제), 가족에게 재산을 옮긴 정황이 없는지 보는 것이죠. 정상적인 거래라면 사실대로 적으면 문제없습니다.

어떤 거래를 소명해야 하나요?

법률에 "몇 원 이상"이라는 일률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정명령에 "○○만 원 이상 입출금"처럼 기준 금액과 기간이 적혀 있다면 그 문구를 그대로 기준으로 삼고, 적혀 있지 않으면 범위를 접수 법원에 확인하세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는 법원이 추가로 낼 것을 명할 수 있는 서류로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채무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들고 있습니다. 다른 법원의 범위는 보정명령과 관할 법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빠뜨리기 쉬운 것은 계좌 자체입니다. 직무편람은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의 계좌 상세내역을 내게 해 소액 계좌까지 재산목록에 적도록 하고, 거래내역으로 누락된 예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쓰지 않는 계좌라도 조회해서 함께 정리하세요. 생활비 통장 관리는 개인회생 중 통장 사용에서 다룹니다.

거래 유형별로 어떻게 소명하나요?

증빙이 없는 현금 거래는 용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도박·코인 등 개시 심사에서 엄격히 보는 거래가 있다면 숨기기보다 경위와 현재 중단 사실을 솔직히 밝히는 편이 유리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는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지만,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정되면 넣도록 하고 있어 거래내역 소명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식·코인 손실 빚과 개인회생, 도박 빚 개인회생을 참고하세요.

소명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1. 거래 목록표 만들기 —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거래를 날짜순으로 뽑아 날짜·계좌·입금/출금·금액·상대방 열로 정리합니다.
2. 사유 열 채우기 — 거래마다 한 줄로 사유를 적습니다. "생활비"보다 "월세 및 관리비"처럼 구체적으로 씁니다.
3. 증빙 번호 매기기 — 첨부자료에 번호를 붙이고 표에 "증빙 3"처럼 연결합니다.
4. 통장 사본에 표시 — 해당 거래를 형광펜 등으로 표시해 표와 대조하기 쉽게 합니다.
5. 다른 서류와 대조 — 진술서·재산목록·채권자목록의 내용과 숫자가 맞는지 마지막에 확인합니다.

소명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무편람은 최근 채무의 사용처가 불확실하거나 지나친 도박·낭비로 판단되면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각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서울회생법원 실무는 기각보다는 해당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 돈은 남아 있는 재산처럼 취급돼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청 직전 가족·지인에게만 빚을 갚았다면 편파변제로 보아 부인권 대상이 되는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직무편람은 이런 경우에도 곧바로 기각하기보다 부인권 행사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합니다. 신청 전 재산 이동에 대해서는 보정명령 답변서 작성법의 유형별 대응도 함께 보세요.

소명 준비 체크리스트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