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서류 —
법이 정한 것과 실제로 드는 것

신청서에 쓰는 것

세 번째가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왜 갚을 수 없게 됐는지를 쓰는 것이고, 이 내용은 진술서와 통장 내역, 채권자목록의 발생 시기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여기서 어긋나면 나중에 파산관재인 조사에서 그대로 질문이 됩니다.

법이 정한 첨부서류

1~3번과 6번은 본인이 작성하는 서류이고, 4~5번만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즉 법정 목록만 보면 "떼야 할 서류"는 두 개뿐입니다. 그런데 실제 준비가 몇 주씩 걸리는 이유는 7번 때문입니다.

"그 밖의 소명자료"가 진짜 일입니다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은 결국 숫자를 적는 서류입니다. 법원과 관재인은 그 숫자가 맞는지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목록 한 줄마다 대응하는 자료가 따라붙습니다.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은 부채증명서입니다. 금융사마다 발급에 며칠이 걸리고, 신용조회에 안 잡히는 채무까지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시작하면 이것부터 신청하는 것이 전체 일정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면책은 따로 신청 안 해도 되나

중요한 조항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별도로 면책신청서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면책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파산과 면책은 별개의 절차라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아도 면책은 따로 심사되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허가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대부분 동시신청으로 진행되는 만큼, 신청 단계에서 이미 면책까지 염두에 둔 진술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양식은 어디서 받나

정식 양식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로 만든 표로 제출하면 항목이 빠지기 쉽고, 그만큼 보정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준비 순서 — 무엇부터 할까

5번을 마지막에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술서는 "왜 이렇게 됐는가"를 쓰는 서류인데, 자료를 다 모으기 전에 쓰면 기억에 의존하게 되어 날짜와 금액이 자료와 어긋납니다. 그 불일치가 관재인 조사에서 가장 먼저 지적되는 지점입니다.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