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원금을 줄이는
빚탕감 제도
‘빚탕감’은 막연한 광고가 아니라 실제 제도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합법적인 채무탕감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작성: 이재민 · 셀프회생 운영자 · 최종 업데이트
빚탕감은 하나의 제도 이름이 아니라, 법원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여러 채무조정 제도에서 원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합법적인 경로는 개인워크아웃(이자 전액 감면 + 원금 미상각 최대 30%·상각 20~70%), 개인회생(원칙 3년·최장 5년 변제 후 잔여 면책), 개인파산(재산 청산 후 면책),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원금 0~80%, 저소득·취약계층 최대 90%), 장기연체자 지원 다섯 갈래입니다. 어느 제도든 감면 폭은 소득·재산·채권 상태를 심사한 뒤에 정해지며, 신청 전에 전액 탕감을 보장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서민금융 상담은 1397입니다.
합법적인 채무탕감 5가지
운영 주체가 다르면 대상 채무와 감면 방식도 다릅니다. 법원 절차는 사채까지 포함해 정리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협약 금융권 채무를,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사업 관련 채무를 담당합니다.
💸 이자 전액 감면 + 원금 감면 (미상각 최대 30%, 상각 20~70%)
대상: 연체 90일 이상, 협약 금융권 채무
💸 원금 감면 0~80% (저소득·취약계층 최대 90%)
대상: 코로나 시기 사업을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가 아직 90일이 되지 않았다면 원금이 줄어드는 제도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속채무조정(연체 30일 이하)이나 프리워크아웃(연체 31~89일)으로 이자만 조정하게 되며, 자세한 조건은 개인워크아웃·신속채무조정에 정리했습니다.
원금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순서는?
감면 폭이 큰 제도일수록 요건이 까다롭고 기록도 무겁게 남습니다. 아래는 원금이 줄어드는 폭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실제로 어느 제도가 맞는지는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있는지에서 먼저 갈립니다.
재산을 청산한 뒤 남은 채무가 면책됩니다. 감면율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채무가 사라지는 구조라,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감면 폭이 가장 큽니다.
부실차주는 보유 재산을 반영해 0~80%, 저소득·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이 감면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 5천만 원 이하 취약채무자는 미상각채권 최대 50%, 상각채권 20~90%까지 감면됩니다. 3년 이상 갚고 조정 후 채무의 1/2 이상을 상환하면 잔여 채무가 면책됩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원칙 3년, 최장 5년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습니다. 감면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소득·부양가족·재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가 감면됩니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됩니다.
원금 감면은 없습니다.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이자율을 30~70% 낮춰 상환 부담만 줄입니다.
감면 폭만 보고 고르면 대개 어긋납니다.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고, 개인회생은 반대로 정기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만, 개인워크아웃은 협약 금융권 채무만 대상입니다. 내 상황에 열려 있는 제도를 먼저 추린 다음 그 안에서 비교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누가 신청하나요?
코로나 시기에 사업을 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개인 채무가 아니라 사업 관련 채무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제도와 구분됩니다.
| 대상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휴·폐업 포함)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
| 원금 감면 | 부실차주는 보유 재산을 반영해 0~80%, 저소득·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
| 채무 한도 | 총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 상환 조건 | 거치 최대 3년(신용대출은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은 10년). 저소득·취약계층 최대 90% 감면은 거치 3년·상환 20년 조건입니다. |
| 신청 효과 |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
| 공공정보 | 새출발기금 지원정보(1802)가 등록됩니다. 중개형은 등록되지 않으며, 해제 조건은 개인워크아웃과 같이 1년 이상 성실 납입입니다. |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중지된다는 점은 다른 제도와 비교해 눈에 띄는 효과입니다. 운영 기한과 접수 창구는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합법 빚탕감과 불법 광고 구별법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공식 기관이 직접 접수하는지, 심사 전에 결과를 보장하는지, 그리고 돈을 먼저 요구하는지 이 세 가지입니다. 아래 문구가 보이면 접수 창구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합법 제도는 어느 것도 전액 탕감을 미리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면 폭은 채권 상태·소득·재산을 심사한 뒤에 정해집니다.
새출발기금·배드뱅크 같은 정부 사업은 공식 기관이 직접 접수합니다. 선입금을 요구하는 중개는 공식 절차와 무관합니다.
공공정보는 정해진 조건을 채워야 해제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확정 후 1년 이상 성실 납입, 새출발기금도 같은 기준입니다. 즉시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비용은 5만 원이고 그 밖의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별도의 착수금을 요구한다면 공식 창구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합법적인 채무탕감은 법원(개인회생·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새출발기금 같은 공식 창구를 거칩니다. 서민금융 전반의 상담은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빚탕감 후 신용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원금이 줄어드는 제도는 대체로 공공정보 등록을 동반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정보(1101),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지원정보(1802)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며, 두 제도 모두 1년 이상 성실히 갚으면 해제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1년 안에 조정된 채무를 전액 갚으면 즉시 해제됩니다. 새출발기금 중개형은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원금을 건드리지 않는 신속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은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감면 폭과 기록의 무게가 맞물려 있다는 뜻입니다. 개인회생 쪽에서는 2025년 7월 신용정보관리규약이 개정되면서 인가결정 후 1년 이상 성실히 변제하면 법원 통보로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는 경로가 생겼습니다. 세부 절차와 적용 범위는 신용정보원·법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공공정보가 해제돼도 신용점수가 곧바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연체 이력과 거래 실적은 따로 평가에 반영되므로, 해제 이후 연체 없이 거래를 쌓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기록을 즉시 지워 준다’는 광고가 성립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빚을 한 번에 0원으로 없애주는 제도가 있나요?
소득·재산으로 갚을 수 없다면 개인파산 면책으로 남은 채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청산과 면책 심리를 거쳐야 하고,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사유도 채무자회생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전액 탕감’을 보장하는 제도나 업체는 없습니다.
Q원금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갚을 능력이 전혀 없으면 개인파산이 결과적으로 가장 큽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새출발기금이 원금의 0~80%(저소득·취약계층 최대 90%)를 감면하고, 개인워크아웃 취약채무자 특별면책도 상각채권 기준 최대 90%까지 갑니다. 정기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으로 원칙 3년·최장 5년 변제 후 잔여 면책을 받는 경로가 일반적입니다.
Q‘빚탕감 도와준다’는 광고, 믿어도 되나요?
수수료를 받고 ‘100% 탕감 보장’이나 ‘신용 세탁’을 약속하는 광고는 주의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채무탕감은 법원(개인회생·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새출발기금 같은 공식 창구를 통해서만 이뤄집니다. 서민금융 관련 상담은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Q새출발기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휴·폐업 포함)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가 대상입니다.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운영 기한은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Q빚탕감을 받으면 신용정보에 기록이 남나요?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정보(1101),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지원정보(1802)가 공공정보로 등록되며 1년 이상 성실 납입하면 해제됩니다. 신속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2025년 7월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으로 인가결정 후 1년 이상 성실 변제 시 조기 삭제 경로가 생겼고, 세부 절차는 신용정보원·법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Q사채도 빚탕감 대상이 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의 채무만 다루므로 사채나 개인 간 채무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채까지 포함해 정리하려면 법원 절차인 개인회생·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무 전부가 변제계획의 대상이 됩니다.
📚 근거 자료
요건·감면율·운영 기한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