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1년 — 7년 이상 연체된 빚, 내 채무도 소각될까요? 대상과 실적 정리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원금 5,000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무담보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사들여, 갚을 능력이 없으면 소각하고 일부 능력이 있으면 원금을 감면해 나눠 갚게 하는 정부 기금입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는 구조이므로, 내 채권이 실제로 매입됐는지는 캠코 안내로 확인해야 하고 매입 대상이 아니면 다른 채무조정 수단을 따로 찾아야 합니다.

새도약기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새도약기금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함께 운영하며 2025년 10월 1일 출범했습니다. 흔히 '배드뱅크'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금융회사가 들고 있는 오래된 연체채권을 기금이 한꺼번에 사들인 뒤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정리합니다. 배드뱅크의 일반적인 구조는 배드뱅크란 무엇인가에서 설명했습니다.

내 채권이 매입되면 어떻게 되나요?

보도에 따르면 채권이 기금으로 넘어가면 그 채권에 대한 추심은 즉시 중단됩니다. 이후 기금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처리 방향을 정합니다.

•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소각 — 출범 때 발표된 기준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생계형 재산을 빼면 회수할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 일부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채무조정 — 원금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이자 전액 감면, 최장 3년 상환유예가 발표된 조정 틀입니다.
• 세부 판단 — 소득·재산 조사 방법과 개인별 감면 폭은 기금의 심사로 정해지므로 캠코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1년 동안 얼마나 매입하고 소각했나요?

아래 수치는 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박준태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언론이 인용한 것입니다. 원자료 자체는 공식 자료이지만, 이 글에서는 보도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비교 기준이 되는 출범 당시 추정치는 매입 대상 채권 16조4,437억 원, 지원 대상 113만4천 명이었습니다(출범 당시 보도 기준).

숫자를 신청자 입장에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매입된 채권의 차주가 약 97만 명이지만 실제로 소각까지 끝난 사람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즉 매입됐다고 바로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소각이나 조정으로 나뉘는 단계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업권마다 매입 속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같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업권별 매입 달성률은 크게 갈렸습니다. 대부업이 가장 낮았고, 대부업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10월 완료 목표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보도됐습니다.

오래된 연체채권은 원래 금융회사에서 대부업체 등으로 매각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빚이 지금 대부업체에 있다면 매입 대상이 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거나 매입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아울러 7년 넘게 연체된 채권이라면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시효 판단 기준은 채무 소멸시효 정리를 참고하세요.

새출발기금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해 자주 헷갈리지만 별개의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은 2022년 시작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고, 새도약기금은 오래된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기금입니다.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비교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내 빚이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고 무엇을 해야 하나요?

내 채권이 기금에 매입됐는지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 글에서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캠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아래 순서로 준비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1. 내 채무 목록 정리 — 채권자별로 처음 연체된 시점, 남은 원금, 담보 여부를 정리합니다. 7년·5,000만 원·무담보 기준에 맞는지 스스로 먼저 가늠합니다.
2. 현재 채권자 확인 — 채권이 처음 금융회사에 있는지, 대부업체 등으로 넘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채권양도 통지서나 부채증명서로 알 수 있습니다.
3. 매입 여부 문의 — 매입됐는지는 캠코 공식 안내 창구로 확인합니다.
4. 매입됐다면 — 기금의 소득·재산 조사 안내에 따라 자료를 내고, 소각 또는 조정 결과를 기다립니다.
5. 대상이 아니거나 매입되지 않았다면 — 다른 빚이 함께 있거나 원금이 기준을 넘는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을 검토합니다.

채권자와 남은 금액을 정확히 알아야 어떤 제도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별 발급 방법은 부채증명서 발급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일부 채권만 정리해 주므로, 빚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면 전체를 한 번에 다루는 개인회생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