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 개인회생 생계비·변제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보건복지부가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2026년보다 6.70% 올리기로 의결했고, 개인회생 생계비는 실무상 이 기준의 일정 비율을 출발점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 2027년에 신청하는 사람은 인정 생계비가 늘고 월 변제금이 줄어들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생계비는 법령이 금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는 것이어서, 실제 적용 비율과 시점은 관할 법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나 올랐나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인상률은 6.70%로, 복지부는 2015년 기준 중위소득 제도 시행 이후 가장 큰 폭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래 표의 금액은 모두 복지부 보도자료에 실린 월 기준 금액입니다.

이번에는 산정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을 기본값으로 쓰되,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 GDP 성장률 같은 경제지표를 반영해 보정하는 단계를 더했습니다. 6년 만의 개편입니다. 적용 시작일은 제도 성격상 이듬해 1월 1일, 즉 2027년 1월 1일로 알려져 있으나 보도자료 문구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기준 중위소득은 어디에 쓰이나요?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은 생계비를 구체적인 금액으로 정하지 않고, 연령·부양가족 수·거주지역·물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으로만 규정합니다(제579조 제4호 다목).

실무에서는 법원이 이 생계비를 정할 때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출발점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은 이 금액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법률 조문이 아니라 법원 내부 지침의 원칙이므로 실제 인정액은 관할 법원이 정합니다. 주거비·의료비·교육비처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도 사건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생계비 구조 전체는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 정리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2027년에 신청하면 월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원리상으로는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그대로인데 인정 생계비가 오르면, 소득에서 빼는 금액이 커져 매달 내는 변제금이 작아집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감소액을 숫자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적용하는 비율과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제금이 생계비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총 변제액은 지금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인 청산가치보다 적을 수 없으므로, 재산이 많은 사람은 생계비가 올라도 변제금이 크게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몇 명으로 인정받는지도 몇 인 가구 기준을 적용할지를 정하므로 생계비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미 변제 중인 사람도 변제금이 바뀌나요?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의 월 변제금은 인가 당시의 소득과 생계비를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라, 기준 중위소득이 새로 고시됐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금액을 고쳐 주지는 않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사정이 달라졌을 때 쓰는 절차는 변제계획 변경입니다. 소득이 줄었거나 부양가족이 늘어 지금 변제금을 내기 어렵다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기준 중위소득 인상만으로 변경이 받아들여지는지는 법원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변경 가능 여부와 필요한 자료는 관할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변경 절차의 흐름은 변제 중 변제금 변경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언제 신청하는 게 유리한가요?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법원이 신청 시점, 개시결정 시점, 인가 시점 가운데 어느 때의 기준 중위소득을 쓰는지는 실무에 따라 다를 수 있어, 2027년 1월 이후로 접수를 미룬다고 반드시 새 기준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신청을 미루는 동안 추심이나 압류가 계속되는 불이익도 생각해야 합니다.

1. 지금 상황 점검 — 압류·추심이 진행 중이라면 신청을 미루는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2. 관할 법원 기준 확인 — 어느 시점의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하는지 관할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3. 가구원 수 정리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과 증빙을 미리 정리합니다.
4. 예상 변제금 계산 —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로 현재 기준 금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32%는 개인회생 생계비와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복지부 보도자료에 함께 나온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초생활보장 같은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가르는 기준이고, 개인회생 생계비와는 다른 제도의 수치입니다. 기사에서 두 숫자가 함께 나오더라도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과 개인회생에서 참고하는 수치는 출처와 함께 숫자로 보는 개인회생·개인파산에 모아 두었습니다. 2027년 1월 적용 시점에 맞춰 이 페이지와 계산기의 기준표도 함께 갱신됩니다.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