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개인회생·개인파산 2026
작성: 이재민 · 셀프회생 운영자 · 최종 업데이트
이 페이지는 개인회생·개인파산·채무조정에서 자주 묻는 기준 중위소득,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 변제기간과 채무 한도, 신용회복위원회 감면율 같은 공식 기준 수치를 출처와 함께 모았습니다. 수치는 2026년 9월 25일 기준으로 법령·보건복지부·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구원 수별 월 소득 기준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생계비를 정할 때 참고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 |
|---|---|
| 1인 가구 | 2,564,238원 |
| 2인 가구 | 4,199,292원 |
| 3인 가구 | 5,359,036원 |
| 4인 가구 | 6,494,738원 |
| 5인 가구 | 7,556,719원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확인일 )
개인회생 생계비는 얼마로 인정되나요?
법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은 생계비를 연령·피부양자 수·거주지역·물가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으로만 규정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출발점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아래 표는 그 환산액을 참고용으로만 보여 줍니다. 법령 수치가 아니며 법원·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참고: 중위소득 60% 환산액(실무상 기준) |
|---|---|
| 1인 가구 | 약 154만 원 |
| 2인 가구 | 약 252만 원 |
| 3인 가구 | 약 321만 원 |
| 4인 가구 | 약 390만 원 |
| 5인 가구 | 약 453만 원 |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확인일 )
개인회생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얼마인가요?
개인회생 개시신청서에는 30,000원의 인지를 붙입니다. 송달료는 정해진 회분 수만큼 미리 내며, 회분 수는 채권자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1회분 금액은 우편요금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과 송달료 납부 은행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항목 | 기준 | 근거 |
|---|---|---|
| 인지대 | 30,000원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 |
| 송달료 |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법원 송달료 납부 기준 |
채권자 수별 송달료 회분 예시
| 채권자 수 | 계산 | 예납 회분 |
|---|---|---|
| 5명 | 10 + 5 × 8 | 50회분 |
| 10명 | 10 + 10 × 8 | 90회분 |
| 20명 | 10 + 20 × 8 | 170회분 |
출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확인일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 신청비용」 (확인일 )
내 채권자 수와 소득으로 변제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내 변제금 계산해 보기를 이용하세요.
개인파산 법원 비용은 얼마인가요?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하면 인지는 파산 1,000원, 면책 1,000원으로 합계 2,000원입니다. 송달료는 파산과 면책에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의 예납금은 법원·사건마다 정해지므로 고정 금액이 없습니다.
| 항목 | 기준 |
|---|---|
| 인지대(동시신청) | 2,000원 (파산 1,000원 + 면책 1,000원) |
| 파산 송달료 | 10회분 + 채권자 수 × 4회분 |
| 면책 송달료 | 10회분 + 채권자 수 × 3회분 |
채권자 수별 송달료 회분 예시
| 채권자 수 | 파산 | 면책 | 합계 |
|---|---|---|---|
| 5명 | 30회분 | 25회분 | 55회분 |
| 10명 | 50회분 | 40회분 | 90회분 |
| 20명 | 90회분 | 70회분 | 160회분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파산·면책 신청비용」 (확인일 )
절차 전체는 개인파산 신청 가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과 채무 한도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원칙 3년이며,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당시 담보 채무 15억 원,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근거 |
|---|---|---|
| 변제기간(원칙) | 3년 (36개월) 이내 | 제611조 제5항 본문 |
| 변제기간(최장) | 5년 (60개월) 이내 | 제611조 제5항 단서 |
| 변제 시작 | 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 | 제611조 제4항 |
| 담보 채무 한도 | 15억 원 이하 | 제579조 제1호 가목 |
| 무담보 채무 한도 | 10억 원 이하 | 제579조 제1호 나목 |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확인일 )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확인일 )
절차와 서류는 개인회생 신청 가이드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는 비교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수치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세 제도로 나뉩니다. 신청비는 50,000원이며 면제 대상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대표번호는 1600-5500입니다.
| 구분 | 신속채무조정 | 프리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 |
|---|---|---|---|
| 대상(연체 기간) | 30일 이하 | 31~89일 | 90일 이상 |
| 총채무 한도 |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 담보 10억) | 공식 안내에서 확인 |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 담보 10억) |
| 이자 조정 | 연체이자 전액 감면, 약정이자율 30~50% 인하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인하 |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
| 원금 감면 | 없음 | 없음 |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
| 최장 분할상환 | 10년 | 10년 | 무담보 원칙 8년(예외 시 최장 10년) |
| 상환유예 | 최장 3년(유예 이자율 연 3.25%) | 최장 3년(유예 이자율 연 2%) | 최장 3년(유예 이자율 연 2%) |
| 공공정보 등록 | 등록 안 됨 | 등록 안 됨 | 등록, 1년 이상 성실 납입 또는 완제 시 해제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비교」 및 제도별 안내 (확인일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채무조정 진행절차」 (확인일 )
제도별 조건과 신청 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안내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수치는 언제 바뀌나요?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새로 고시합니다. 새 고시가 나오면 이 페이지와 계산기의 표를 함께 바꿉니다.
- 송달료 1회분 금액은 우편요금 고시가 개정되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금액 대신 법원이 정한 회분 수를 적었습니다.
- 인지대·변제기간·채무 한도는 법령이 개정될 때만 바뀝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 기준은 협약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모든 수치는 공식 출처를 다시 확인한 날짜를 함께 적고, 출처가 바뀌면 확인일과 함께 갱신합니다. 용어가 낯설면 용어 사전을 참고하세요.
ℹ 셀프회생은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비용과 결정은 관할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