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하면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핵심 요약

✅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미칩니다.
✅ 채권자는 남은 채무를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 보증인도 부담이 크다면 별도로 채무조정·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 보증인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개인회생으로 채무자가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의 보증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면책의 효력은 신청한 채무자 본인에게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받지 못한 부분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특히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갚지 못할 때 대신 갚기로 한 약정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일부만 변제하고 면책되면, 갚지 못한 나머지에 대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내가 개인회생을 해도 보증을 서 준 가족·지인이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인에게 미리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인이 있는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정확히 기재합니다. 보증 관계를 숨길 필요는 없으며,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인의 부담이 걱정된다면 보증인 본인의 상황도 함께 점검하세요.

전체 가이드

아니요. 면책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남은 채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증인은 대신 갚은 만큼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면책된 상황이라 실제 회수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증인도 부담이 크다면 채권자와 분할 협의를 하거나, 보증인 본인이 채무조정·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의 소득·재산 상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근거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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