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했어도 폐업 후 반복적인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이 전혀 없으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 사업 관련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해 함께 조정합니다.
결론부터 — 폐업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폐업한 자영업자도 폐업 이후 새로운 소득(취업·아르바이트 등)이 반복적으로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현재의 정기 소득'으로 변제하는 제도이므로, 사업을 접었더라도 지금 반복 소득이 있으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소득 증빙이 관건
폐업자는 현재 소득의 지속성·반복성을 증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취업했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급여 통장 내역으로, 아르바이트·일용직이면 입금 내역으로 소득을 소명합니다.
사업 채무는 어떻게 되나
사업자금 대출, 거래처 외상, 카드 등 사업 관련 채무도 모두 채권자목록에 포함해 함께 조정합니다. 부채증명서를 기준으로 누락 없이 작성해야 면책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폐업 직전 재산 처분·자금 이동이 있었다면 그 시점·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하세요. 재산 은닉 오해를 피해야 합니다.
회생과 파산, 무엇을 고르나
- 지금 반복 소득이 있다 → 개인회생(일부 변제 후 면제)
- 소득이 없어 변제가 불가능하다 → 개인파산(면책)
- 애매하면 소득 자료로 먼저 자가진단
자주 묻는 질문
폐업했는데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소득이 전혀 없으면 개인회생은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정기 소득으로 변제하는 제도라, 이 경우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맞는 개인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사업자 대출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사업자금 대출·거래처 채무 등 사업 관련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넣어 함께 조정합니다. 누락하면 그 채무는 면책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재취업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반복적인 소득이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급여 통장 내역 등으로 소득의 지속성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