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 폐지되면 다시 신청되나요?

개인회생이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더라도 다시 신청하는 것을 직접 금지하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으며, 법이 정한 대표적인 재신청 제한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경우'(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입니다.
다만 폐지가 확정되면 채권자들이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고, 재신청 때는 이전 사건 서류를 내고 경위를 설명해야 하므로, 폐지되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으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개인회생 기각과 폐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개인회생이 안 됐다"는 뜻으로 쓰이지만 법적으로는 시점과 근거가 다릅니다.
기각은 개시신청 단계에서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고, 폐지는 이미 개시된 절차를 중도에 끝내는 결정입니다.
폐지는 다시 변제계획 인가 전 폐지와 인가 후 폐지로 나뉩니다.

변제금 미납은 대부분 인가 후 폐지(제621조 제1항 제2호)와 연결됩니다.
반면 서류를 제때 못 내거나 보정에 응하지 않아 끝나는 경우는 기각이나 인가 전 폐지에 해당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자주 문제 되는 사유는 개인회생 기각 사유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인가 전 폐지 사유 중에는 채권자집회와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제61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하도록 정하고, 제620조 제2항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나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일 통지를 받았는데 사정이 생겼다면 미리 법원에 알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변제금을 몇 번 못 내면 폐지되나요?

조문에는 "몇 회"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제621조 제1항 제2호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폐지결정을 해야 한다고만 정합니다.
미납이 얼마나 쌓였을 때 "명백하다"고 볼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인터넷에서 보이는 특정 개월 수는 법률 문언이 아니므로, 자기 사건에서 받은 안내문과 결정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폐지되기 전에 할 수 있는 대응은 무엇인가요?

1. 밀린 변제금이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먼저 채워 넣는다
2. 소득이 줄었다면 제619조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한다
3. 실직·질병 등 사정이 생긴 시점과 근거 자료(퇴직증명서, 진단서 등)를 정리한다
4. 회생위원이나 법원에서 소명 요구가 오면 기한 안에 사실대로 답한다
5.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끝까지 변제가 어렵다면 제624조 제2항의 면책 요건을 확인한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변제계획 변경입니다.
제619조 제1항은 변제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변경안에는 인가 요건(제614조)이 준용됩니다.
줄어든 소득에 맞춰 변제금을 다시 계산해 요건을 충족하면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은 변제 중 변제금 변경 신청에서 확인하세요.

변경조차 불가능한 경우를 위한 장치도 있습니다.
제624조 제2항은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② 그때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 시 배당액보다 적지 않으며 ③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할 것, 이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면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제621조 제1항 제2호의 폐지 사유에서도 제외됩니다.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폐지가 확정되면 채권자들은 개인회생 절차의 구속에서 벗어나 다시 추심과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급여 등에 대한 압류가 다시 들어올 수 있으므로, 폐지 통지를 받았다면 즉시항고 여부와 재신청·파산 중 어느 길로 갈지를 서둘러 정해야 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다고 안내합니다.

폐지되거나 기각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재신청을 막는 대표 조문은 제595조 제5호, 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입니다.
폐지나 기각은 면책이 아니므로 이 조항에 걸리지 않으며, 폐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다는 대기기간 조문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재신청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함(제589조 제2항 제6호)
• 이전 사건이 왜 폐지·기각됐는지, 그 사정이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할 자료가 필요함
•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시키면 기각될 수 있음(제595조 제7호)
• 같은 사정이 그대로라면 다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어, 소득과 생계비부터 다시 점검해야 함

제595조 제7호와 관련해 대법원은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로 기각하려면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 잘못이 있거나 절차의 효과만 노린 부당한 목적이 인정돼야 하고, 채무자가 보정 요구에 일단 응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 기회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2013마668). 서류 문제로 기각됐다면 보정 요구에 성실히 대응하는 것이 다음 신청에서도 핵심입니다.
보정 대응은 보정명령 대응 방법을 참고하세요.

개시신청이 기각된 경우라면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기각 이유가 서류 미비처럼 보완 가능한 것이라면 즉시항고로 다툴지, 사유를 해소한 뒤 새로 신청할지를 비교해 정하게 됩니다.
즉시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뒤 짧은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결정문을 받는 즉시 적힌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시 개인회생을 해도 갚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은 앞으로의 소득으로 일부를 갚는 제도라서, 소득이 회복될 전망이 없다면 같은 결과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 능력이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개인파산 신청 요건은 개인파산 신청 자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