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미등록 대부 빚도 개인회생 되나요?

핵심 요약

✅ 사채·미등록 대부 빚도 개인회생에 포함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이자는 무효 — 원금 기준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 협박·야간 추심 등 불법추심은 별도로 신고 대응이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 사채도 빚, 포함해서 정리한다

사채나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도 법적으로는 채무이므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해 함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회생 절차에 넣어야 추심이 중지되고 상환 부담이 합리적으로 정리됩니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라서, 채권자목록 작성 시 원금과 적법 이자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과다 지급한 이자는 원금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

사채는 숨길수록 불리합니다. 목록에 넣으면 금지·중지명령으로 추심이 멈추고, 과도한 이자도 걸러집니다.

협박, 야간(밤 9시~아침 8시) 연락, 가족에게 알리기 등은 채권추심법 위반입니다. 통화 녹음·문자 캡처를 남기고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별개로 병행 대응하세요.

전체 가이드

넣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면 그 빚은 면책에서 빠질 수 있고, 협박 자체가 불법추심이므로 증거를 남겨 신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원금과 적법 이자 기준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아는 범위(연락처·계좌·차용 경위)로 기재하고 소명하면 됩니다. 이체 기록과 문자 등 증거를 최대한 모아두세요.

참고·근거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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