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배달 소득도 개인회생 되나요?

프리랜서·배달기사·플랫폼 노동자도 소득을 앞으로 계속·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대개 급여소득자가 아닌 영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급여명세서가 없으므로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서·플랫폼 정산내역·통장 입금내역을 겹쳐 소득의 크기와 지속성을 보여 주는 것이 인정 여부를 가릅니다.

프리랜서는 급여소득자인가요, 영업소득자인가요?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나눕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제579조 제2호),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 등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제579조 제3호).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건별·월별로 대가를 받는 프리랜서,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대리기사는 보통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므로 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으로 분류되든 신청 자격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업소득자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의 종류가 다르고, 영업에 드는 비용을 가용소득 계산에서 어떻게 다룰지가 함께 검토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면서 부업으로 프리랜서 일을 하는 경우라면 두 소득을 모두 수입 목록에 적어야 하며, 이 경우의 정리 방법은 투잡 소득 개인회생에서 다뤘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요?

신청서에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제589조 제2항 제4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영업소득자의 소명자료로 사업자등록증(등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진술서, 확인서를 안내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신고 자료와 입금 흐름이 더 중요해집니다.

거래처가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떼었다면(흔히 3.3% 원천징수라고 부르는 방식) 그 거래처에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달·대리 플랫폼은 앱이나 웹의 정산 메뉴에서 기간별 정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화면 일부를 캡처하기보다 기간·금액·본인 이름이 함께 보이는 자료로 출력해 두어야 법원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플랫폼을 함께 쓴다면 플랫폼별로 따로 정리한 뒤 합계를 내는 편이 대조하기 쉽습니다.

소득이 달마다 들쭉날쭉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프리랜서 소득은 성수기와 비수기가 갈리는 경우가 많아 한 달 치 입금만으로는 실제 소득을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의 소득을 평균해 월 소득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실린 개인파산 신청서류의 수입·지출 목록 양식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의 가용소득 계산란에서 월 평균 소득을 최근 1년 동안의 모든 소득을 평균해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균을 내는 기간과 방식은 관할 법원의 보정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월별 입금액을 표로 정리해 두면 어떤 요구에도 대응하기 쉽습니다.

1. 월별 정리: 최근 기간의 월별 총입금액을 플랫폼·거래처별로 나눠 표로 만듭니다.
2. 일회성 수입 구분: 환급금·지인 송금처럼 소득이 아닌 입금은 따로 표시하고 설명을 붙입니다.
3. 공적 자료와 대조: 월별 합계가 소득금액증명원의 연간 소득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4. 앞으로의 전망: 계약이 이어지는지, 플랫폼 활동을 계속하는지를 진술서에 적어 지속성을 보여 줍니다.

비수기에 일이 거의 없던 달이 있거나, 부상·차량 고장처럼 일을 쉬어야 했던 기간이 있다면 그 사정을 진술서에 짧게 적어 두세요.
평균을 끌어내린 이유가 설명되어 있으면 법원이 소득의 지속성을 판단하기 쉬워지고, 반대로 특정 달에 수입이 몰린 이유도 함께 적어 두면 평균이 과대평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소득과 실제 입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신고된 숫자만이 아니라 실제로 들어오는 돈을 함께 봅니다.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받는 근로소득·사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제579조 제4호 가목). 입금액이 신고소득보다 훨씬 많으면 법원은 그 차이가 무엇인지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반대로 신고소득이 입금보다 많으면 지금 소득이 줄어든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차이를 숨기기보다 이유와 자료를 먼저 내놓는 것이 보정을 줄이는 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신고했다면 소득금액증명원에 실제 소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때는 신고 상태를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먼저 확인하고, 입금내역과 거래처 확인서로 실제 소득을 소명하는 방법을 함께 준비합니다.
세금 체납이 있다면 개인회생에서 일반 채무와 다르게 취급되므로 세금 체납과 개인회생을 먼저 읽어 두세요.

일하면서 드는 비용도 빼 주나요?

법은 그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소득세·건강보험료 등과 생계비를 빼고,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도 뺍니다(제579조 제4호 라목). 배달 오토바이 유지비나 작업 장비처럼 일을 계속하는 데 꼭 필요한 지출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어떤 지출을 얼마나 인정할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하므로, 영수증·카드내역 등 지출 증빙을 갖추고 생활비와 섞이지 않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계비 기준 자체는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을 참고하세요.

변제 중에 일이 끊기거나 소득이 늘면 어떻게 하나요?

프리랜서는 변제기간(원칙 3년, 최장 5년) 동안 소득이 바뀌기 쉽습니다.
일감이 줄어 정해진 변제금을 내기 어려워졌다면 연체가 쌓이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해야 하고,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은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이나 개인회생채권자도 변제 완료 전까지 낼 수 있어(제619조 제1항), 소득이 크게 늘었다면 변제금이 올라가는 쪽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변경 절차의 흐름은 변제 중 변제금 변경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어느 경우든 월별 소득 기록을 계속 남겨 두면 변경이 필요할 때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